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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헌법동행(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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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8-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682p
  • ISBN
    9791166187834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2편/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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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강의를 시작한 이후, 2024년 7월 말이면 햇수로 10년을 꼬박 채우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훌륭한 분들과 경쟁하며 10년 동안 열심히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7판 머리말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제6판 머리말을 차분히 다시 살펴보았는데, 가장 눈에 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교재와 강의를 준비할 때 최선을 다 해서 부끄럼 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필해 나간 교재입니다.”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배우고 반성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남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저의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개정판을 탈고할 때마다 돌이켜 보면, 다행히도 이 마음이 매년 유지되어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자랑스럽다 생각하며, 다시 겸손하고 차분하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 법원팀의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교재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대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매일, 매년 고민하게 됩니다.

저에게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좋은 교재와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데 반드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이국령 드림

∎교재의 특징

1

이 교재는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따라서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출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담아 수험적인 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에 출판되었던 6판과 페이지 차이는 크지 않으나, 최근 기출 경향을 살펴 법원직 시험과 조금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들이 있으며 그 자리를 최신판례와 중요 최근기출로 채웠습니다.

2

중요한 내용들 중 <판례>의 경우 「별표」로 구분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의 경우 색깔이 있는 별 2개는 법원직은 물론 각종 시험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색깔이 있는 별 1개는 법원직 관련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내용들이며, 하얀 별의 경우에는 법원직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내용들입니다.

3

중요한 내용들 중 <조문>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출제경향이 뚜렷하므로, 이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기출표시」를 꼼꼼히 해 두었습니다. 이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법원직, 법무사,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 문장 자체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별표」와 「기출표시」 이외에 밑줄처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줄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그 부분에 수험생께서 한 번 더 밑줄을 긋는 것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5

문장이 아닌 암기나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은 중간 중간 표 등을 삽입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려드릴 사항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카페 (cafe.daum.net/LAW-KDJTEAM)의 헌법 질문 게시판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9 
제1절 제도적 보장 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0 
│제1항│정당의 개념  130 
│제2항│정당의 지위  13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4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5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2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5 
제2절 평등권 193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2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20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20 
│제1항│생명권  220 
│제2항│신체의 자유  222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6 
│제1항│주거의 자유  26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8 
│제3항│통신의 자유  28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8 
│제1항│양심의 자유  288 
│제2항│종교의 자유  295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00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319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3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8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338 
│제2항│직업의 자유  342 
│제3항│재산권  358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70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7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95 
제3절 직접참정권 408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500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00 
제2절 정부형태론 502 
 
제2장▸국 회 _506 
제1절 의회주의 50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0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506 
│제2항│교섭단체  509 
│제3항│국회의 위원회  51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17 
│제1항│국회의 회기  517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18 
│제3항│정족수   522 
│제4항│회의진행  524 
제4절 국회의 권한 525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25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29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38 
│제4항│국회의 자율권  550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553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53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55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59 
제3장▸정 부 _563 
제1절 대통령 56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63 
│제2항│대통령의 신분  564 
│제3항│대통령의 권한  568 
제2절 행정부 582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82 
│제2항│국무회의  584 
│제3항│행정각부  586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87 
│제5항│감사원  588 
제4장▸법 원 _59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92 
│제1항│대법원  592 
│제2항│법원의 종류  596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9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98 
제3절 법원의 권한 59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600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02 
 
제5장▸헌법재판소 _60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05 
│제1항│의 의  605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605 
│제3항│헌법재판제도  606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606 
제2절 위헌법률심판 614 
제3절 헌법소원심판 627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27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59 
제4절 권한쟁의심판 668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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