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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제7판)
2025 형사소송법 5년 판례(제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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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7-26(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175p
  • ISBN
    979119314442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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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최근 판례변경이 있었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포함하여, 2019. 7.부터 2024. 6.까지 선고된 최근 5개년 형소법판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선정,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부여하고, 판례의 논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석하여 볼드 및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마다 각 주요논점이나 기출내용을 OX지문으로 재구성, 선배치 하였습니다
최근 시행된 2024년 변호사시험 및 제1차 법전협모의시험까지 확인하여, 출제 대상이 된 판례에 대해서 기출지문을 수록, 표시하였습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내용은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주요 판례의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원합의체 판례와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목차
PART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제1장  소송의 주체  2 
제1절  개 설  2 
제2절  법 원  2 
제3절  검 사  3 
제4절  피고인  3 
제5절  변호인  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PART3 수사와 공소  13 
제1장  수사 기본이론 / 수사의 개시 / 임의수사  13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7 
제3절  임의수사  1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4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8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1 
제4장  공소의 제기  63 
 
 
PART4 공 판  82 
제1장  공판절차  8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공소장변경)  8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87 
제4절  공판정의 심리  8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87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88 
제2장  증 거  8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8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8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9 
제4절  자백배제법칙  105 
제5절  전문법칙  10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122 
제7절  탄핵증거  122 
제8절  자백보강법칙  12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22 
제3장  재 판  127 
제1절  재판 일반  127 
제2절  종국재판  128 
제3절  재판의 효력  133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136 
제1장  상 소  136 
제1절  상소 일반  136 
제2절  항 소  145 
제3절  상 고  152 
제4절  항 고  155 
제2장  비상구제절차  157 
제1절  재 심  157 
제2절  비상상고  161 
제3장  특별절차  162 
제1절  약식절차  1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16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6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6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69 
제1절  재판의 집행  169 
제2절  형사보상  171 
제3절  명예회복  171 
 
부록 판례색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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