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판례총정리”에 대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3.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중요판례 철저 대비
최근에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내어놓고 있다. 이 판례들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더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한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