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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상반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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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4-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40p
  • ISBN
    9788963367880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개정판 입고 알림 신청(클릭~!)

2023년 상반기 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1. [A-77]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의 [결론] 부분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집은 저의 사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해당 판결·결정의 결론과 이유 등을 정리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결정의 [결론] 또한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찾아 기재한 것인데 오류 가능성이 보여 대법원의 결론만 소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차성안 교수님(전 판사)께서 지적해주신 덕분에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삼 감사드립니다.


2. 2022. 3. 15.부터 2022. 12.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내용을 반영하여 58개의 판결 또는 결정을 추가하였습니다(판례번호는 종전 번호를 유지하였고, 새롭게 추가되는 판례는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능력, 주거침입 부분에서 법리가 발전하고 있으니 해당 부분을 유의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상당한 수의 판례를 추가하여 지면을 줄이고자 기존 단문/단답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체포․구속의 적법성 ‥ 18 
증거능력 ‥ 24 
형사소송법 ‥ 56 
제1편 l 총칙 ‥ 56 
제2편 l 제1심 ‥ 62 
제3편 l 상소 ‥ 82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00 
제5편 l 재판의 집행 ‥112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118 
제1편 l 형법총론 ‥118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18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19 
제 3 절 미수범 ‥ 119 
제 4 절 공범 ‥ 119 
제 5 절 누범 ‥ 120 
제 6 절 경합범 ‥ 120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21 
제 8 절 집행유예 ‥ 124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26 
제 1 절 살인의 죄 ‥ 126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27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31 
제 4 절 낙태의 죄 ‥ 13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33 
제 7 절 협박의 죄 ‥ 133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34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34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44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7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62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62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68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72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76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193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37 
제 19 절 손괴의 죄 ‥ 237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40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40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55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66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67 
제 5 절 무고의 죄 ‥ 268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71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1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71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71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73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73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73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73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285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285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86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86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86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288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288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96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298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299 
제 5 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10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14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15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16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18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322 
 
제외된 판례 ‥ 326 
색인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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