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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조현석 세무행정법(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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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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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정선균.조현석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4-0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252p
  • ISBN
    979116792213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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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정선균 曰

세무행정법은 행정소송법 조문 순서로 편제되어 법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세무사 행정소송법 시험을 대비하기에 매우 적합한 책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2018년에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강의를 그만두면서 이 책을 개정하는 것도 멈추었고, 그렇게 2018년 제4판을 끝으로 중단했단 세무행정법의 개정판을 무려 7년이 지나 다시 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제5판부터는 저의 애제자 조현석 변호사님이 개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더 좋은 책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공저자들은 선택과목 중 하나로서 객관식 시험이라는 세무사 행정소송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원 강의 도움이 없어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향후 유튜브 강의(정선균TV)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질문은 제 다음카페(정선균의 행정법교실)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2025년 3월

법학박사 정선균

조현석 曰

존경하는 정선균 박사님의 권유로 세무행정법 개정판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세무사시험 1차 과목인 행정소송법 문제를 보니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판례와 조문의 세심한 암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판에서는 조문에 대한 해석 및 판례를 최대한 추가했고, 조문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최근 세무사 행정소송법 기출문제 중 일부를 해설과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개정하는 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공동저자의 기회를 주신 정선균 박사님, 올해 학원을 이직하신 황정현 변호사님, 김경현 변호사님, 백한나 변호사님, 김주영 변호사님, 김수연 변호사님, 안수지 변호사님과 먹운변, 법무법인 심목의 윤성인 변호사님, 김예림 변호사님, 김민기 팀장님, 임지선 대리님, 김지원 주임님, 이주경 주임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2024년 연말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디 2025년 한 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변호사 조현석

목차
제1장 총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대상적격) 9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51 
제4조 항고소송 54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58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58 
제7조 사건의 이송 59 
제8조 법적용예 59 
제2장 취소소송 60 
제1절 취소소송 60 
제9조 재판관할 6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제11조 선결문제 70 
제2절 당사자 71 
제12조 원고적격 71 
제13조 피고적격 97 
제14조 피고경정 105 
제15조 공동소송 108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09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12 
제3절 소의 제기 114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14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21 
제20조 제소기간 129 
제21조 소의 변경 139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43 
제23조 집행정지 146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58 
제4절 심  리 15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9 
제26조  직권심리 160 
제5절재 판 176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76 
제28조 사정판결 182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87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92 
제6절 보  칙 198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98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200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00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201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05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5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13 
제37조  소의 변경 220 
제38조  준용규정 221 
제4장 당사자소송 222 
제39조  피고적격 222 
제40조  재판관할 237 
제41조  제소기간 237 
제42조  소의 변경 238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238 
제44조  준용규정 238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9 
제45조  소의 제기 239 
제46조  준용규정 242 
 
 
기출문제 선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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