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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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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商業登記法(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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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1-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30p
  • ISBN
    97889575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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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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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2025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기출문제와「사무관승진시험」「능력검정시험」의 상업등기법 기출문제(2011 - 2024)로 구성되었습니다.

2. 법원공무원교육원「상업등기실무(2024)」와 법원행정처「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2017)」,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비송(2014)」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해설의 (ㅇㅇ)는「상업등기실무」의 쪽수, (Ⅰ,Ⅱ ㅇㅇ)는「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의 쪽수, 비송사건절차법의 (ㅇㅇ)는 「법원행정처 비송」의 쪽수입니다.

4.「상업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소목차까지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목차는「실무제요 비송」의 목차에 따라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만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5.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6. 문제의 해설은 모든「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 교재의 해당「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시하고,「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판결요지」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8.「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 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과「교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11. 개정법의 주요내용입니다.

가. 등기소 관할의 확대(4조(관할 등기소) 2항 신설)

나.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7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다.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라.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54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부터 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까지)

마.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83조(이의신청 방법))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설 3 
 
제2절 등기사항 3 
 
제3절 등기의 효력 6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및 인감부 
 
제2절 등기관 15 
 
제3절 등기부 15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1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7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30 
 
제4절 인감증명 32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3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40 
 
제3절 등기청구권 49 
 
제4절 등기신청행위 50 
 
제5절 첨부서면 53 
 
제6절 인감의 제출 60 
 
제7절 전자신청 66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77 
 
제9절 등록면허세의 납부 등 86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88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3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91 
 
제4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92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2절 등기의 경정 105 
 
제3절 등기의 말소 109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14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20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설 127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35 
 
제2장 미성년자의 등기 
 
제1절 총설 143 
 
제2절 미성년자가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등기 143 
 
제4절 미성년자에 관한 소멸의 등기 145 
 
제4장 지배인등기 
 
제1절 총설 146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47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51 
 
제5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설 156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63 
 
제2절 설립의 등기 164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68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70 
 
제2절 설립의 등기 171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0 
 
제2절 설립의 등기 181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83 
 
제2절 설립의 등기 220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5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60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67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308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309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310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311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28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31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38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41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52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53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66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67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79 
 
제24절 해산의 등기 383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92 
 
제26절 합병의 등기 397 
 
제27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404 
 
제28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1 
 
제29절 조직변경의 등기 416 
 
제30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421 
 
제31절 청산종결의 등기 426 
 
제32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29 
 
제33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36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42 
 
제2절 설립의 등기 446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50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50 
 
제6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452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453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458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458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설 
 
제1절 서론 463 
 
제2절 법원 465 
 
제3절 당사자 466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467 
 
제5절 재판 468 
 
제6절 항고절차 470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47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486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492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494 
 
제5절 법인과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한 사건 494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96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508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10 
 
제4장 과태료사건 
 
제5절 재판의 절차 514 
 
제9절 과태료재판의 집행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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