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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최종 정리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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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최종 정리 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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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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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1-11-1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56p
  • ISBN
    979119176410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대비하시는 현직에 계시는 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간부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의 수많은 요청을 받아 최종정리 경찰행정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례문제와 약술문제를 모두 대비해야 하는 「주관식 경찰행정법 」시험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강의용 교재로 씌여진 교재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약술문제는 그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논점을 답안지에 써야 할 분량만으로 요약하여 구성하였고, 사례문제는 사례문제유형과 그에 대한 논점과 목차를 요약하여 구성하였다. 약술문제 part를 먼저 교재를 통해 정리․암기하시고, 사례 part는 문제유형과 답안작성요령만 되어 있지만 약술문제에서 정리하였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전 시험에서 논점파악과 목차구성만 된다면 쉽게 답안지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서를 시험 직전에 최종정리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험공부의 이유는 고득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❶ 강의수강(www.gyungdangipro.com) → ❷ 교재정독 → ❸ 암기의 순으로 마지막 최종정리를 해주기를 독자들에게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실전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꼭 체크하면서 약술문제와 사례문제를 써보는 연습을 해주기를 바란다.
「최종정리 주관식 경찰행정법」교재가 출간함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부족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편집과 아이디어로 교재출간에 도움을 준 (도서출판)나눔의 정임순 사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편저자 조현 씀

목차
제1부 주관식 경찰행정법 최근기출문제 2 
 
제2부 출제예상약술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의 원칙 ★★★ 12 
02 자기구속의 원칙 ★★★ 17 
0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22 
04 (경찰)비례의 원칙 ★★★ 26 
0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29 
06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2 
07 공무수탁사인 ★★★ 37 
08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41 
09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경향 ★★ 44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48 
11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와 법치주의 ★★★ 51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 55 
13 행정법상 신고와 신청의 비교 ★★ 58 
14 경찰하명 ★ 61 
15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65 
16 행정행위의 하자자승계 ★★★ 69 
1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2 
18 행정행위의 철회 ★★★ 76 
19 확 약 ★★ 81 
20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 85 
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88 
22 행정상 사실행위 ★★ 91 
23 행정의 자동화결정 ★★ 95 
24 청 문 ★★  98 
25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또는 구제 ★★  102 
26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06 
27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  110 
28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배책임 ★★  114 
29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 118 
30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123 
3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26 
32 수용유사침해이론 130 
33 희생보상청구권 ★★ 134 
34 결과제거청구권 ★★★ 138 
35 행정소송의 한계 ★★ 141 
36 원고적격 ★★★ 146 
37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149 
38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 153 
3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57 
40 취소판결의 기속력 ★★★ 161 
41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165 
42 의무이행심판 ★★ 170 
43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174 
44 경찰권 발동의 근거 ★★ 177 
45 경찰권발동의 한계 ★★★ 181 
46 제3자의 경찰책임 ★★★ 184 
47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 188 
48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 192 
49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 195 
 
제3부 출제예상사례논점 총정리 
01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의 원칙 ★★ 200 
02 자기구속의 원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02 
03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례논점 ★★★ 204 
04 경찰개입청구권과 사례논점 ★★ 206 
05 특별권력관계 ★★ 208 
06 행정행위의 부관 ★★★ 210 
07 민사법원의 선결문제(위법성확인) ★★★ 213 
08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214 
09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 214 
1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216 
1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18 
12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 219 
13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 221 
14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 223 
15 행정조사 ★★★ 225 
16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 ★★★ 227 
1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 228 
18 국가배상법 제5조의 손해배상책임과  230 
19 배상책임의 주체 ★★ 230 
20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 232 
21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와  233 
22 결과제거청구권 ★★ 233 
2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 235 
2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 237 
25 집행정지 ★★★ 239 
26 거부처분에 대한 사례논점 ★★★ 240 
27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 242 
28 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제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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