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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등기법 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OX 총정리(법무사.법원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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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등기법 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OX 총정리(법무사.법원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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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1-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60x190/860p
  • ISBN
    9788957543047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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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2025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기출문제」「부동산등기법」「법원 실무교재 진도별 핵심지문 ○×총정리」의 문제는 법원시험(법무사ㆍ법원9급ㆍ사무관승진ㆍ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11년간의 기출문제(2014-2024)입니다.

2.「1,427개의 주제별 문제」와「4,166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각각의 기출문제의 지문들을 분리하여 동일한 해설의 근거(법조문, 판례, 예규, 선례, 교재)가 되는 것들을「주제별」(1,427개)로 모아「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여 배열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4. 해설은「법조문」「판례」「예규」「선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4)」「법원행정처발간 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2015)[Ⅰ,Ⅱ,Ⅲ]」에 근거하였습니다.

5. 해설의(ㅇㅇ)는「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4)」의 쪽수이며, (Ⅰ,Ⅱ,Ⅲㅇㅇ)은「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2015)」의 쪽수입니다.

6. 해설은 전「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예규」「선례」「교재의 해당 목차와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7.「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였습니다.

8.「지문」이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9.「지문」이「예규」「선례」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예규」「선례」의「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지문과 반복되는「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지문」이「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목차와 쪽수」만 표기하고 반복되는「동일한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11. 각「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예규, 선례 및 이론(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12. 2024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24조(등기신청의 방법) 1항 2호)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29조(신청의 각하) 7호)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1항, 4항 신설)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101조(이의신청의 방법))

13. 2024 개정법, 규칙,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문들과 답을 수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적합한 지문들은 삭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부동산등기의 의의 3 
제2절 등기의 종류 8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4 
제4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26 
제5절 등기의 효력 29 
제6절 등기의 유효요건 35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39 
제3절 등기의 공시 56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72 
제5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73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83 
제2절 등기신청행위 99 
제3절 등기신청인 101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202 
제5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98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303 
제2절 등기신청의 조사 306 
제3절 기입 308 
제4절 등기신청의 보정ㆍ취하ㆍ각하 310 
제5절 교합 332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333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346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351 
제4절 이의에 대한 조치 353 
제5절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359 
 
제6장 등기에 관한 벌칙 
제7절 등기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361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365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365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386 
제4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396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19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423 
제2절 경정등기 435 
제3절 말소등기 452 
제4절 말소회복등기 471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8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514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586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605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61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626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640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652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699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704 
제1절 총설 704 
제2절 신탁설정의 등기 706 
제3절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718 
제4절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720 
제5절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724 
제7절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728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732 
제2절 가등기절차 735 
제3절 가등기에 외한 본등기 740 
제4절 가등기의 말소철차 755 
제5절 담보가등기에 관한 특칙 758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1절 총설 761 
제2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764 
제3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769 
 
제9장 그 밖의 등기 
제1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825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 827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833 
제4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따른 등기 846 
제5절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등기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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