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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안석 법원직 W 지문연습[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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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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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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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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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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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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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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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1-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88+부록164p
  • ISBN
    979116618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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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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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8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8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4.12.15.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 및 2024.12.26. 주요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4년까지 기출지문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약 200 지문을 추가하고, 해설이 장황한 부분을 간결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새로운 지문을 추가하고 최신판례를 반영하다보니 약 15쪽 정도 지면이 늘어났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온달 유안석올림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Ⅰ.수사의 의의 _12 
Ⅱ.수사의 조건 _14 
제2절 수사의 단서   18 
Ⅰ.변사자 검시 _18 
Ⅱ.불심검문 _18 
Ⅲ.고 소 _20 
Ⅳ.고발과 자수 _36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8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8 
Ⅱ.피의자 신문 _41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0 
Ⅱ.긴급체포 _53 
Ⅲ.현행범인 체포 _57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2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6 
Ⅵ.피고인 구속 _70 
Ⅶ.보 석 _75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0 
Ⅸ.감정유치 _82 
Ⅹ.접견교통권 _83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0 
Ⅰ.압수⋅수색 일반 _90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09 
Ⅲ.압수물의 처리 _12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5 
Ⅰ.통신제한조치 _125 
Ⅱ.전기통신의 감청 _126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28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31 
Ⅰ.증거보전(제184조) _131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33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7 
Ⅰ.재정신청 _137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40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41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4 
Ⅰ.피고인 조사 _144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44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46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7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9 
Ⅰ.공소의 제기 _149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52 
Ⅲ.공소사실의 특정 _154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6 
제4절 공소취소   159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61 
Ⅰ.공소제기의 효과 _161 
Ⅱ.공소시효의 정지 _161 
Ⅲ.공소시효 기간 _163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66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6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2 
Ⅰ.관 할 _172 
Ⅱ.제척⋅기피⋅회피 _180 
제2절 당사자 (검사와 피고인)   185 
Ⅰ.검 사 _185 
Ⅱ.피고인 _187 
제3절 변호인   191 
Ⅰ.변호인 선임 _191 
Ⅱ.변호인의 권한 _193 
Ⅲ.국선변호인 _194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9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02 
Ⅰ.소송행위 일반 _202 
Ⅱ.소송행위 기간 _204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205 
Ⅳ.공판정 속기 등 _207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9 
Ⅰ.송 달 _209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13 
Ⅲ.공시송달 _214 
제3절 소송조건   217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Ⅰ.공개주의 _222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23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4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24 
Ⅱ.공판준비기일 _225 
제3절 증거개시   227 
Ⅰ.증거개시 신청 _227 
Ⅱ.검사의 거부⋅제한 _228 
Ⅲ.법원의 결정 _228 
Ⅳ.기 타 _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31 
Ⅰ.당사자 출석 _231 
Ⅱ.사실심리절차 _235 
Ⅲ.피고인 신문 _240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43 
Ⅴ.증인신문 _24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7 
Ⅰ.재판절차 진술권 _257 
Ⅱ.피해자 증인신문 _257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59 
Ⅳ.피해자 보호 _260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   261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61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63 
Ⅲ.판결의 선고 _26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66 
Ⅰ.간이공판절차 _266 
Ⅱ.국민참여재판 _270 
제8절 공소장 변경   279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79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86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90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91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2 
Ⅰ.의 의 _302 
Ⅱ.진술증거 _304 
Ⅲ.비진술증거 _305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305 
Ⅴ.사인의 위수증 _308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309 
제4절 전문법칙   310 
Ⅰ.전문법칙의 의의 _311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313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314 
Ⅳ.진술서(제313조) _329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33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37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2 
제6절 자유심증주의   348 
Ⅰ.자유심증주의 _348 
Ⅱ.간접증거 _352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54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5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57 
Ⅰ.의 의 _3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58 
Ⅲ.보강증거 _359 
제8절 탄핵증거   36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65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68 
Ⅰ.재판 일반  _368 
Ⅱ.재판서 경정(결정) _369 
제2절 형식재판   370 
Ⅰ.관할위반의 판결  _370 
Ⅱ.면소판결 _370 
Ⅲ.공소기각의 재판 _375 
제3절 유죄판결   377 
Ⅰ.범죄사실 _377 
Ⅱ.증거의 요지 _378 
Ⅲ.법령의 적용 _378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79 
Ⅴ.소송비용 _380 
제4절 무죄판결   381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83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83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92 
Ⅰ.상소의 의의 _392 
Ⅱ.상소권자 _392 
Ⅲ.상소 이익 _393 
Ⅳ.상소제기 기간 _395 
Ⅴ.상소권회복청구 _395 
Ⅵ.상소의 포기⋅취하 _401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403 
제2절 일부상소   404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404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406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408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40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1 
Ⅰ.의 의 _411 
Ⅱ.적용범위 _413 
Ⅲ.구체적 검토 _414 
제4절 항소와 상고   418 
Ⅰ.항 소 _418 
Ⅱ.상 고 _430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35 
Ⅰ.일 반 _435 
Ⅱ.항고⋅재항고 _438 
Ⅲ.즉시항고 _439 
Ⅳ.준항고 _440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43 
Ⅰ.의 의 _443 
Ⅲ.재심의 대상 _443 
Ⅳ.재심사유 _445 
Ⅴ.재심개시절차 _450 
제2절 재심심판절차   454 
제3절 비상상고   459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60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63 
Ⅰ.약식명령 청구 _463 
Ⅱ.약식명령 _463 
Ⅲ.정식재판 청구 _465 
제2절 즉결심판   468 
Ⅰ.즉결심판 청구 _468 
Ⅱ.즉결심판 _469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73 
Ⅰ.보호처분 _473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74 
제4절 배상명령   476 
Ⅰ.의 의 _476 
Ⅱ.절 차 _477 
Ⅲ.효 력 _478 
Ⅳ.불 복 _47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80 
제2절 형사보상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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