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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송헌철 형법총론+형법각론(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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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송헌철 형법총론+형법각론(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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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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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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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9-06(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전2권/210x270/608+862p
  • ISBN
    979116348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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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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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송헌철 형법총론+형법각론(전2권)

목차
- 총론- 
 
제1편 총설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2절 형법의 발전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 ········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74 
제5절 형법이론 ········89 
제6절 범죄체계론 ·····91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 9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94 
제2절 행위론 ··········104 
제2장 구성요건론 / 107 
제1절 구성요건이론 ·······107 
제2절 행위의 주체 ········111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21 
제4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22 
제5절 부작위범 ······125 
제6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2 
제7절 구성요건적 고의 ········153 
제8절 구성요건적 착오 ········166 
제9절 과실범 ··········176 
제10절 결과적 가중범 ··········198 
제3장 위법성론 / 21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211 
제2절 정당방위 ······217 
제3절 긴급피난 ······234 
제4절 자구행위 ······24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9 
제6절 정당행위 ······259 
제4장 책임론 / 293 
제1절 책임이론 ·······293 
제2절 책임능력 ······297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05 
제4절 위법성의 인식 ·····310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313 
제6절 기대가능성 ·········332 
제7절 강요된 행위 ········338 
제5장 미수론 / 34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42 
제2절 장애미수 ······344 
제3절 중지미수 ······356 
제4절 불능미수 ······366 
제5절 예비죄 ··········373 
제6장 공범론 / 380 
제1절 공범이론 ·······380 
제2절 정범과 공범 ········386 
제3절 간접정범 ······391 
제4절 공동정범 ······403 
제5절 동시범 ··········428 
제6절 교사범 ··········435 
제7절 종범 ·······444 
제8절 공범과 신분 ········454 
제7장 죄수론 / 463 
제1절 죄수이론 ·······463 
제2절 일죄 ······468 
제3절 수죄 ······499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 524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524 
제2절 형의 양정 ·····548 
제3절 누범 ······561 
제4절 선고유예 ······569 
제5절 집행유예 ······573 
제6절 가석방 ··········581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84 
제2장 보안처분 / 589 
판·례·색·인 / 597 
 
 
- 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2 
제1절 살인의 죄 ·······1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낙태의 죄 ·······5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69 
제1절 협박의 죄 ·······69 
제2절 강요의 죄 ·······7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13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3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1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1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37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237 
제2절 절도의 죄 ·····267 
제3절 강도의 죄 ·····280 
제4절 사기의 죄 ·····307 
제5절 사기죄의 기망행위 ···········337 
제6절 사기죄의 처분행위 ···········353 
제7절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 ·········363 
제8절 소송사기 ······367 
제9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378 
제10절 공갈의 죄 ··········388 
제11절 횡령의 죄 ···········398 
제12절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434 
제13절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445 
제14절 불법원인급여와 재산죄 ··········450 
제15절 배임의 죄 ··········454 
제16절 이중저당과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509 
제17절 장물의 죄 ···········518 
제18절 형법상 장물의 개념 ·········527 
제19절 손괴의 죄 ··········533 
제2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7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7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8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8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9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9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98 
제3절 문서죄 총설 ········612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635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67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68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8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6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704 
제1절 내란의 죄 ·····704 
제2절 외환의 죄 ·····7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1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1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71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18 
제2절 뇌물관련범죄 ······73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69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4 
제6절 무고의 죄 ·····830 
판례색인 /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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