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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객관식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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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객관식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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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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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3-12-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672p
  • ISBN
    97889575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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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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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2024 법무사시험 대비 기출문제」「법무사 객관식 제4과목 기출문제 해설집」은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0년간 기출문제(2014–2023)로 구성되었습니다.
2. 부동산등기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부동산등기실무(2022년, 2023년)」, 법원행정처「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2015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3. 부동산등기법의 목차는「부동산등기실무」목차에 따랐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목차가 빠져있습니다.
4. 부동산등기법 해설의「(00)」는「실무」의 쪽수이며「(Ⅰ 00)」는「실무제요」의 쪽수입니다.
5. 공탁법의 해설은 법원공무원교육원(2022년, 2023년)「공탁실무」, 법원행정처「공탁실무편람(2015년, 2022년)」에 의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6. 공탁법 해설의「○○」는「공탁실무」의 쪽수이며,「편람 ○○」는「공탁실무편람」의 쪽수입니다.
7. 대부분의 문제는「공탁실무」와「공탁실무편람」에 있는 내용들이 출제 되고 있습니다.「공탁실무」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 되고 있으나 법무사시험에서는「공탁실무편람」쪽에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8. 각 지문마다 법조문(조제목), 판례(판시사항ㆍ판결요지ㆍ이유), 이론(실무교재) 등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9.「지문」이「판례」,「예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판례」의 경우「판시사항」만을 표기,「예규」의 경우 예규「제목과 목차」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0.「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지문」들은 해당부분의「목차와 쪽수」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지문이 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목차와 쪽수」만을 표기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내용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11.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2.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2019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부동산등기법 
제1편 총론 
제1장 총설 
제2절 등기의 종류 3 
제3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5 
제4절 등기할 수 있는 사항 9 
제5절 등기의 효력 11 
제2장 등기기관과 등기부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12 
제3절 등기의 공시 17 
제4절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22 
제5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24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방법 28 
제3절 등기신청인 36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81 
제5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132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신청의 접수와 배당 133 
제2절 등기신청의 조사 134 
제3절 기입 138 
제4절 등기신청의 보정·취하·각하 139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50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 154 
제3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156 
제4절 이의에 대한 조치 158 
제6장 등기에 관한 벌칙 160 
제2편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165 
제2절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166 
제3절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175 
제4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178 
제5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184 
제2장 권리에 관한 등기 일반 
제1절 변경등기 187 
제2절 경정등기 194 
제3절 말소등기 202 
제4절 말소회복등기 20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1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24 
제3절 특약사항에 관한 등기 255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263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268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270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275 
제5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저당권에 관한 등기 280 
제2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297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총설 300 
제2절 신탁설정의 등기 300 
제3절 수탁자변경에 따른 등기 304 
제7절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305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설 307 
제2절 가등기절차 308 
제3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09 
제4절 가등기의 말소절차 317 
제8장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제2절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촉탁하는 등기 320 
제3절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등기 321 
제9장 그 밖의 등기 
제2절 환지에 관한 등기 347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등기 350 
제4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따른 등기 354 
제5절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등기 356 
 
2. 공탁법 
제1편 총론 
제3장 공탁소 
제2절 공탁소의 종류 361 
제3절 공탁소의 관할 363 
제4장 공탁당사자 
제2절 공탁당사자능력 367 
제3절 공탁행위능력 370 
제4절 공탁당사자적격 371 
제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374 
제5장 공탁의 목적물 
제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376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공탁신청 및 공탁서 작성방법 381 
제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387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390 
제2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398 
제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400 
제3절 공탁물의 납입 402 
제3장 공탁서 정정 
제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406 
제3절 구체적 사례 408 
제5절 공탁서정정의 효력 416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대공탁 419 
제3절 담보물변경 420 
제5장 공탁물지급절차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422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지급 439 
제5절 특별한 공탁물지급절차 442 
제3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453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462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481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482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2절 공탁신청절차 503 
제3절 공탁의 효과 517 
제4절 공탁물의 출급 522 
제5절 공탁물의 회수 533 
제3장 담보공탁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537 
제4장 집행공탁 
제2절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552 
제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568 
제4절 관련문제 576 
제5절 해방공탁 581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593 
제5장 혼합공탁 
제1절 의의 599 
제2절 공탁의 신청 603 
제3절 공탁물의 지급 604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609 
제6장 보관공탁·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613 
제4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619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627 
제6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638 
제2장 보설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650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654 
제4절 공탁사무의 전산처리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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