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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刑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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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객관식 刑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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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법조고시연구회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3-08-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742p
  • ISBN
    978895754243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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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1.「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객관식 형법」(법행, 사무관승진, 법원9급)의 문제는 법원시험(법행. 사무관승진, 법원9급, 능력검정)에서 출제되었던 최근 7년간의 기출문제(2017-2023 7년)(585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2. 목차는「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의 목차에 따라 세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목차가 없는 부분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규문제들은 답지문과 관련되는 소목차까지 분류하였습니다.


3. 해설은「법조문」과「판례」를 기본으로 하여,「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2022, 2023)에 근거하였습니다.


4. 해설은 전 지문에 대하여 옳고 틀린 것의 근거가 되는「법조문」,「판례」,「교재의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습니다.


5. 해설의「(00)」는「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2022, 2023)의 쪽수입니다.「(이 00)」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2015)ㆍ각론(2016)의 쪽수입니다.


6.「지문」이「법조문」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조제목」만 표기하고, 판례의「판결요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판례의 전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 판례의 제목이라 할 수 있는「판시사항」만을 표기하고「지문」과 반복되는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동]이라 표시하였습니다.


7.「법원공무원교육원 발간 형법」에 인용되었던 판례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시행시험(법원9급 법행 사무관승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반복되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8. 【(대판 1983.6.14. 80다3231)[2]】의 [2]은 출제된 판례의 인용된 횟수입니다.


9. 모든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생략하였습니다.


10. YouTuve 심우와 Daum카페 booksw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 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형법의 개정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4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장 구성요건론 
제2절 범죄의 주체 37 
제3절 부작위범 4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1 
제7절 과실 6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4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9 
제2절 정당방위 7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7 
제6절 정당행위 81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99 
제3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107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10 
제2절 장애미수 110 
제3절 중지미수 124 
제4절 불능미수 128 
제5절 예비죄 132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39 
제2절 간접정범 143 
제3절 공동정범 147 
제4절 교사범 160 
제5절 종범 170 
제6절 공범과 신분 172 
제7장 죄수론 
제1절 서설 175 
제2절 법조경합 176 
제3절 포괄일죄 182 
제4절 상상적 경합 188 
제5절 경합범(실체적 경합) 198 
제8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16 
제2절 형의 양정 237 
제3절 누범 251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1관 선고유예 263 
제2관 집행유예 268 
제3관 가석방 276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77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281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제2항 상해의 죄 282 
제3항 폭행의 죄 284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286 
제5관 유기와 학대의 죄 29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항 체포와 감금의 죄 294 
제2항 협박과 강요의 죄 294 
제3항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00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306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9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71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1관 절도의 죄 
제1항 절도죄 386 
제2항 기타의 절도죄 393 
제3항 친족상도례 396 
제2관 강도의 죄 
제1항 강도죄 406 
제2항 기타의 강도죄 408 
제3관 사기의 죄 
제1항 사기죄 417 
제2항 기타의 사기죄 455 
제4관 공갈의 죄 458 
제5관 횡령의 죄 
제2항 횡령죄 465 
제3항 기타의 횡령죄 493 
제6관 배임의 죄 
제1항 배임죄 494 
제2항 기타의 배임죄 516 
제7관 장물의 죄 525 
제8관 손괴의 죄 538 
제9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45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68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문서에 관한 죄 
제1항 총설 577 
제2항 문서위조·변조죄 579 
제3항 허위문서작성죄 589 
제4항 전자기록위작·변작죄 599 
제5항 위조등 문서 행사죄 605 
제6항 문서부정행사죄 607 
제3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14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제3항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617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19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625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627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629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0 
제2관 뇌물에 관한 죄 646 
제3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4 
제4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제5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05 
제6관 무고의 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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