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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제8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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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2-2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19p
  • ISBN
    9791193144596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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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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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8판은 제7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법치행정의 원칙
2.행정사법관계
3.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사인의 공법행위
5.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6.행정계획
7.이중배상금지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2
편저자 서창교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37 
제1절 의 의  3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7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46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5 
제7절 특별권력관계  67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84 
제1절 서 설  84 
제2절 법규명령  85 
제3절 행정규칙  97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2장  행정행위  10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08 
제2절 일반처분  11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14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27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요건  152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53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6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81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88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93 
제1절 확 약  193 
제2절 행정계획  197 
제3절 공법상 계약  207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212 
제5절 행정지도  216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221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27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49 
제2장  행정정보공개  254 
제1절 서 설  254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54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서 설  270 
제2장  행정상 강제  272 
제1절 개 관  272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73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89 
제4절 행정조사  296 
제3장  행정벌  304 
제1절 서 설  304 
제2절 행정형벌  305 
제3절 행정질서벌  310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14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318 
제1절 과징금  318 
제2절 공급거부  323 
제3절 위반사실의 공표  325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의 개관  332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334 
제1절 서 설  33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6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59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63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7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75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8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83 
제2절 수용적 침해이론  386 
제3절 희생보상청구권  38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391 
제5장  행정심판  395 
제1절 서 설  395 
제2절 의무이행심판  397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402 
제6장  행정소송  407 
제1절 서 설  40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407 
제3절 취소소송  414 
제1관 서설  414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14 
제3관 취소소송제기의 효과  441 
제4관 취소소송의 심리  448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452 
제6관 판결의 효력  455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66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2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78 
 
제6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의 개념  484 
제2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86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86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90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93 
제3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501 
제1절 개 설  501 
제2절 불심검문  501 
제3절 무기사용  506 
 
부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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