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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정인국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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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인국 하루에 끝장내기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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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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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3-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400p
  • ISBN
    979115973448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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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4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800문항(4,0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57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어느 봄날에
편저자 정 인국

목차
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5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5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6 
1. 처분 / 86 
2. 재결 / 132 
제4관 제소기간 / 140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3 
제6관 재판의 관할 / 164 
1. 행정소송의 관할 / 164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1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2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5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3 
제1관 심리의 범위 / 203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1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2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37 
제5관 소의 변경 / 243 
1. 소의 종류 변경 / 243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2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55 
제1관 판결의 종류 / 255 
1. 판결의 종류 일반 / 255 
2. 사정판결 / 257 
3. 일부취소판결 / 264 
제2관 판결의 효력 / 270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0 
2. 기판력 / 271 
3. 기속력 / 279 
4. 형성력 / 28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9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99 
1. 소송의 종료 / 299 
2. 재심청구 / 30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05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1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36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68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82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389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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