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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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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6-0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10x297/416p
  • ISBN
    9791130347691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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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미리보기(클릭~!!)

[1] 약력

백광훈 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광운대ㆍ배재대ㆍ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한국법학교육원ㆍ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ㆍ이그잼ㆍ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ㆍ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ㆍ법검단기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ㆍ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2] 주요저서

∙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1ㆍ2)

∙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총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법각론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각론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

∙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 백광훈 HOT 형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 백광훈 HOT 형사소송법 최근 1년간 기출총정리

[3] 머리말

백광훈 통합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제3판

독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2025년 시험대비 개정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3판의 개정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판 출간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 2023년 10월 12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서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이 명시되었고,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어야 하는 등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여러 보호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 2023년 10월 17일에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기한들을 정비하는 등의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 2024년 2월 13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소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249조 제2항의 소위 의제 공소시효기간도 그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였다.

둘째, 2024년 1월 1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대표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례(대법원 2023.6.1, 2023도3741 판결) 등이 내려졌으므로 이를 반영해야만 했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찾아낸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유지하였다.

[4] 구성과 특징

1 도표로 제시한 핵심포인트

각 장을 시작하면서 후술할 내용의 구조를 도표화하여 학습에 앞서 전체적인 논리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세부사항에만 몰두하여 중요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2 최근 출제경향 분석

각종 시험의 출제횟수와 비율을 분석하여 각 장의 도입부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에 따른 학습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념과 이론

정확한 개념을 견지하면서도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였다. 중요내용은 음영과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처리하여 본문독해에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풍부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최신 중요판례를 본문 곳곳에 수록하였다. 해당 이론과 관련된 판례를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령 
 
부록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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