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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형법 기본서(오제현 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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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형법 기본서(오제현 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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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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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6-2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982p
  • ISBN
    9791193144732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총론/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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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오제현 형법 기본서 「오형법」 제3판을 출간합니다.

「오형법」은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로는 「오형소」가 있습니다.

1. 도서명을 「오형사코드1」에서 「오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기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하여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기에 분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분량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범위까지 늘려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24-2⋅25-1경/74간/25승/25국9/24국7]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볼드/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와 별색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하였고,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출간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한 해를 걸러 선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작업에 노력을 많이 들였으며 강의 또한 소흘한 점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6.

오제현

목차
형법총론 
 
PART1 형법의 일반이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4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의 발전  6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7 
제1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절  형법이론  36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8 
 
PART2  범죄론  4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행위론  55 
제3절  범죄체계론  5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6 
제2장  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4 
제3절  부작위범  6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3 
제7절  과실범  100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27 
제3절  긴급피난  139 
제4절  자구행위  14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9 
제6절  정당행위  156 
제4장  책임론  17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74 
제2절  책임능력  177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7 
제4절  기대가능성  201 
 
5장  미수론  20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8 
제2절  장애미수  209 
제3절  중지미수  215 
제4절  불능미수  222 
제5절  예비죄  22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232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232 
제2절  간접정범  240 
제3절  공동정범  247 
제4절  교사범  267 
제5절  종 범  274 
제6절  공범과 신분  283 
제7장  죄수론  291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91 
제2절  일 죄  294 
제3절  수 죄  307 
 PART3 형벌론  321 
제1절  형벌의 종류  322 
제2절  형의 양정  335 
제3절  누 범  34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56 
제6절  보안처분  359 
 
 
형법각론 
 PART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4 
제1절  살인의 죄  36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8 
제4절  낙태의 죄  40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16 
제1절  협박의 죄  416 
제2절  강요의 죄  424 
제3절  체포・감금죄  4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4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61 
제2절  절도의 죄  579 
제3절  강도죄  593 
제4절  사기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59 
제6절  횡령의 죄  665 
제7절  배임의 죄  699 
제8절  장물의 죄  741 
제9절  손괴의 죄  75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8 
 PART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9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9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5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6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2 
 PART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6 
제1절 내란의 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1 
제5절 무고의 죄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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