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공유.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헌법 표준판례연구 ( 표준판례 334선 ) 자료/ 판례 문제

어제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헌법 표준판례연구를 기준으로 판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23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작성한 연구물이므로 공신력도 있고 또한 저자들이 출제자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오늘 5분의 1정도 만들었는데 꾸준히 만들어 다음주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출간은 시일이 걸릴듯하고 8월 회원제반 모의고사로 일단 나갈예정입니다. 8월 회원제반 수험생들은 실전으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법도 작업해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헌법 표준판례연구 ( 표준판례 334선 ) 본 과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작업을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하여 23개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개발된 연구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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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공부할 때 보지 않은 곳에서 선지가 출제되면 어렵게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Legal mind’가 뛰어나서, 문제 확장능력이 뛰어나서,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응용해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시험장에서 주는 압박으로 인해 공부했던 것도 틀리는 실수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수험은 결국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기출에 나왔던 선지이지만 표현을 조금만 다르게 바꾸면 우수수 틀리는 유형도 있으며,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틀리는 유형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출의 양을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고, 남들보다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결국, 시험장에서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시험장에서 새롭게 보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해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기출과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입니다. 제가 해야할 일은 기출과 양질의 모의고사를 많이 만들고, 여러분께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분석해서 기출에 나오지 않은 선지의 비율과 어떻게 모의고사를 구성해야 하는지는 제 몫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는 20~30%입니다.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선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최신판례입니다.
판례는 특히 기출에 많이 반영되어있지 않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강의 수강, 기출문제 회독, 모의고사 응시 이 3가지만 열심히 따라오신다면 불합격이 어려울 단계에 이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서를 통해 시험장에서 낯선 선지를 마주치는 것이 아닌, 전부 다 공부했던 선지여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