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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김종욱 형사법 최신3개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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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형사법 핵심기출분석 1600제(형법 1000제+수사증거 600제) 세트(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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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종욱 형사법 최신3개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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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종욱 형사법 최신3개년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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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6-1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80p
  • ISBN
    9791160493184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스프링범위
    ~형사법2/형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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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 김종욱 형사법 최신3개년 기출문제집 미리보기(클릭~!!)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2022년 1월 ~ 2024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 행정고시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위채용 시험(구 경간시험)

▸경찰채용 시험(순경 공채)

▸법학특채 시험(순경 특채)

▸해양경찰 승진시험

▸해양경찰 채용시험(순경 공채)

▸해양경찰 간부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법원9급 시험

둘째, 최근 3년간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 중에 쉬운 문제로 지금 풀어도 모두 맞추는 문제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당장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더라도 모두 맞추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 좋은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한해 쏟아지는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가 형법, 형사소송법 각각 400여문제가 넘습니다. 3개년만 하면 각각 1,200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중복된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선된 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함으로써 중복지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넷째, 24년에 출제된 최신기출문제는 거의 모두 수록하였으며, 23년과 22년 최신기출문제의 경우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변경된 판례와 법령은 모두 반영 및 수정하여 문제에 수록하였습니다.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해서 출제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김 종 욱

목차
형법 총론(형사법Ⅰ) 
 
제1편 서 론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12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 35 
 
제2장 구성요건 3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8 
제2절 부작위범 3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3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63 
제6절 과실범 6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1 
 
제3장 위법성 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7 
제2절 정당방위 79 
제3절 긴급피난 및 자구행위 82 
제4절 피해자의 승낙 84 
제5절 정당행위 86 
 
제4장 책임론 9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94 
제2절 책임능력 9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0 
제4절 법률의 착오 101 
제5절 기대가능성 109 
 
제5장 미수론 11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12 
제2절 장애미수 113 
제3절 중지미수 120 
제4절 불능미수 120 
제5절 예비죄 122 
 
제6장 정범 및 공범 12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7 
제2절 간접정범 131 
제3절 공동정범 134 
제4절 교사범 및 종범 144 
제5절 공범과 신분 151 
 
제7장 죄수론 154 
제1절 일 죄 154 
제2절 수 죄 159 
 
 
제3편 형벌론 169 
제1장 형 벌 170 
제1절 형벌의 종류 17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177 
제3절 누 범 18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18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90 
 
형법 각론(형사법Ⅱ)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9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94 
제1절 살인의 죄 1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7 
제1절 협박의 죄 207 
제2절 강요의 죄 20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0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1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45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45 
제2절 절도의 죄 250 
제3절 강도의 죄 255 
제4절 사기의 죄 259 
제5절 공갈의 죄 273 
제6절 횡령의 죄 275 
제7절 배임의 죄 283 
제8절 장물의 죄 297 
제9절 손괴의 죄 3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1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1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1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4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34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4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4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4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48 
제1절 내란의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7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75 
제5절 무고죄 381 
 
수사 및 증거(형사법Ⅲ) 
 
제1편 수 사 389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390 
제1절 수사의 의의 및 수사의 조건 390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393 
제1절 수사기관 393 
제2절 피의자 398 
 
제3장 수사의 개시 399 
제1절 수사의 단서 399 
제2절 불심검문 400 
제3절 변사자검시 402 
제4절 고소 및 고발 403 
 
제4장 임의수사 417 
제1절 서 설 417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42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26 
제1절 서 설 426 
제2절 체포와 구속 426 
제3절 압수․수색․검증 454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및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480 
 
제6장 수사의 종결 4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48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491 
 
제2편 증 거 493 
제1장 서 론 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49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9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508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8 
제2절 자백배제법칙 522 
제3절 전문법칙 525 
제4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3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559 
제1절 탄핵증거 559 
제2절 자백의 보강법칙 561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66 
 
 
제3편 종합 사례형 문제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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