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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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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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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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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10-1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516p
  • ISBN
    9791198897244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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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미리보기(클릭~!!)

교재의 특징

- 전 직렬 최근 기출문제, 최신판례, 최근 개정법령 및 개정규칙 완벽 반영

- 주제에 따른 진도별 단계별 문제를 통해 기본 이론과 판례를 학습

-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

- 출제가능한 모든 기출지문과 중요설문 빠짐없이 수록

머리말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미 출간되어 있는 『신광은 형법 기출 OX 선택형』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과분한 평가와 지지가 있었으나, 실전 문제와 같은 형식으로도 기출을 공부하고 싶다는 수험생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4지 선다형 기출문제집을 새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를 원문 그대로 수록하게 되면 기출문제집의 페이지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기출문제만 수록하면 중요한 기출문제들이 누락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수록한다고 해도 기출문제가 누락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쓸데없이 중복되는 설문들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주제와 쟁점과 상관없이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등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문 형태의 기출문제집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총정리』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출문제들을 주제별로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기출설문들을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은 물론 중복되는 설문을 없애는 한편 수험생이 공부하고 있는 주제에 맞게 기출설문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기출문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쟁점에 관계없이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출설문을 쟁점에 맞게 재배치하여 문제를 풀다보면 자연스럽게 쟁점이 이해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되는 실질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출문제의 효과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보다 충실한 해설을 통해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설문에 맞는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5개년(2010년~2024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4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0년~2024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법원직·검찰직, 해경채용·승진·간부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설문들을 충분히 학습하여 다가올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하고 완벽한 해설

각 문제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은 물론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틀린 지문 뿐만 아니라 맞는 지문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판례나 조문,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보충하였으며,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이해하고 혼자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체크 및 Hyper O·X를 통한 전략적 학습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설문들은 ‘핵심체크’를 통해 다시한번 학습하게 함으로써 반복학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였고, 고난이도나 출제가능성이 다소 낮은 설문들은 ‘Hyper OX’를 통해 선택학습을 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실력에 맞는 전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표시는 기존에 난이도를 기준으로 ★★★상 ★★중 ★하 로 표시하던 것을 중요도를 기준으로 ★★★(매우중요) ★★(중요) ★(보통)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의 주요쟁점과 학습주제에 맞는 문제 재구성

판례의 주요쟁점이 되는 법리와 학습할 내용을 쟁점별로 한 문제에 담아 재구성함으로써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의 쟁점이 이해되고 학습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 유사지문 및 비교지문의 재배치를 통한 분석적 학습

원문 기출문제를 주제와 쟁점별로 학습순서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지문들의 유사점과 미세한 차이점을 분석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회독 및 지문별 기출표시를 통한 학습효과 극대화

각 문제마다 상단에 “”으로 회독 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반복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회독 수를 체크하고, 기존에 문제마다 표시되었던 기출표시를 사례문제를 제외하고 각 지문마다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 기출표시방식 변동사항

∙경찰특공대 → 경특 / 경찰승진 → 경승 / 경찰간부 → 경간 / 경찰대편입 → 경편

∙국가직9급 → 국9 / 국가직9급 총론 → 국9총론 / 국가직7급 → 국7

∙해경승진 → 해승 / 해경간부 → 해간

∙소방간부 → 소간

∙변호사시험 → 변시

※법학특채, 법원행시 등 객관식 형법이 시행되지 않는 직렬은 단독출제된 경우만 표시함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회독체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목차
PART 01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형법이론  10 
 
제2장 죄형법정주의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58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1 
 
 
PART 02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84 
제1절 범죄의 종류 89 
 
제2장 구성요건론  10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0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2 
제3절 부작위범 114 
제4절 인과관계 1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4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58 
제7절 과실범 17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97 
 
제3장 위법성론  212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212 
제2절 정당방위 221 
제3절 긴급피난 233 
제4절 자구행위 24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45 
제6절 정당행위 251 
 
제4장 책임론 274 
제1절 책임과 책임능력 274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94 
제3절 기대가능성 325 
 
제5장 미수론  335 
제1절 예비음모  335 
제2절 장애미수  342 
제3절 중지미수  350 
제4절 불능미수  357 
 
제6장 공범론  36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66 
제2절 공동정범  379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96 
제4절 간접정범  396 
제5절 교사범  412 
제6절 방조범  419 
제7절 공범과 신분  428 
 
제7장 죄수론 4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37 
 
제8장 형벌론 470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양정 470 
제2절 누범,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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