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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근10개년 상법판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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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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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5-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74p
  • ISBN
    979119176459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 2023 최근10개년 상법판례 OX 미리보기(클릭~!!)

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바야흐로 5월인데, 1차시험이 3개월 쯤 남아서 그런지 학원가에 긴장감이 제법 느껴집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법법무사 객관식 시험은 주로 판례와 조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판례의 비중은 압도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최신판례의 비중은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에 최신 판례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교재가 없어서 시험준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가 최근 10년간의 중요 판례만을 엄선하여 “법무사 10개년 최신판례”를 출간하였는바,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가독성을 위해 모든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해상법 파트는 수험의 편의상 판결요지 위주로 실었습니다.
둘째, 201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험에 필요한 중요 대법원 판례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 이전 판례는 모아서 별도로 출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어 이해의 편의성을 더하였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출판사 사장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車惠貞) 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천사처럼 날아온 도하(陶嘏)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고,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와 일산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장원석 변호사

목차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6 
Ⅲ. 상호와 상호권 7 
Ⅳ. 상업등기 9 
Ⅴ. 영업양도 10 
제2절 상행위 16 
Ⅰ. 상행위 통칙 16 
Ⅱ. 상행위 각칙 23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9 
Ⅰ. 회사의 개념 29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32 
제2절 주식회사 33 
Ⅰ. 주식회사의 설립 33 
Ⅱ. 주주와 주식 34 
Ⅲ. 주식회사의 기관 62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106 
Ⅴ. 사채 110 
Ⅵ. 회사의 구조변경 113 
Ⅶ. 그 밖의 문제 116 
제3절 그 밖의 회사 120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123 
Ⅰ. 어음행위 123 
Ⅱ. 백지어음 124 
제2절 어음법 각론 125 
Ⅰ. 어음의 배서 125 
Ⅱ. 어음의 보증 126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29 
Ⅰ. 보험계약의 체결 129 
Ⅱ. 보험계약의 요소 139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39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40 
Ⅴ. 보험자의 의무 141 
제2절 손해보험 143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43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44 
Ⅲ. 책임보험 147 
Ⅳ. 보증보험 149 
Ⅴ. 자동차보험 150 
제3절 인보험 151 
 
 
제5편 | 해상법  157 
 
판례색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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