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법시험과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한지도 벌써 2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인 독자적인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된 만큼 경찰공무원들에게는 고도의 형사법 지식이 요구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공개채용 시험이나 경찰간부 공개채용 시험의 과목이 개편되어 형법과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을 합하여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형사법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비판하는 논거 중 가장 중요한 논거는 경찰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였습니다. 즉 경찰공무원에게 형사법 지식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권독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였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공무원들의 형사법 지식 등 자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서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정확한 형사법 지식을 함양하게 하여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에 기여하고자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Ⅱ. 형사법 시험 문제의 출제수준

앞으로의 형사법 시험의 바람직한 출제수준은 형사법의 기본이론을 충분히 습득하여 올바른 형사법관을 정립하고, 판례의 사실관계에 따른 해결 이외에 판례의 법리를 익혀 이를 다양한 형태의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례문제를 논리정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재의 경찰 형사법 시험문제의 수준은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선택형 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하여 판례에 대한 맹목적인 암기를 강요하는 시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험과목이 3과목에 불과한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서 90점 이상의 득점을 하여야 하므로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형사판례의 달인(?)이 될 정도로 많은 판례를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판례를 많이 안다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판례의 기본적인 법리를 충분히 익히지 않고 판례를 두문자 등을 이용하여 암기하는 공부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므로 당분간의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진일보한 출제경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Ⅲ. 본서의 출간 목적과 출제 과정

1. 본서의 출간 목적

본서의 출간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 형사법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2025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경찰 형사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여 확실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실전연습과 정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본서의 문제 출제 방식

⑴ 출제위원인 대학(원)교수님들의 문제를 베이스로 출제

본서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저의 주관적인 사고에 함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문제 출제를 위하여 출제위원급 대학(원)교수님들의 기출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즉 공자님이 말씀하신 ‘기술은 하되 창작하지는 않는다.’라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자세로 실제 출제위원인 대학(원)교수님들이 출제한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2021년 이후의 경찰⋅경간 공개채용 시험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① 이들 문제에 기본이론 지문과 최신판례 지문 등을 더하여 변형하거나 ② 이들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⑵ 너무 편협된 내용과 지엽적인 판례의 출제 지양

본서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수험생들이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하여 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를 시험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출제의 난이도를 높인다는 미명하에 실제로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너무 편협된 내용이나 너무 지엽적인 판례 출제를 지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본이론문제와 판례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였고, 이 정도를 정리한다면 안정적인 합격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⑶ 모든 지문의 정확한 정리를 위하여 개수 문제의 비중을 높임

본서는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본이론문제와 판례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러한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은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와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두 지문만으로 답을 찾는 문제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지문을 정확히 알아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개수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으니 이점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Ⅳ. 본서의 내용

본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 형사법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고득점으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하여 10회의 실전모의고사를 수록한 교재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위원들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제

본서에서는 2021년 이후 대학(원)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게 된 경찰 형사법 시험의 출제경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수님들이 직접 출제를 한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2021년 이후의 경찰⋅경간 공개채용 시험 등의 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① 이들 문제에 기본이론 지문과 최신판례 지문 등을 더하여 변형하거나 ② 이들 문제와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가장 출제경향에 부합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매회 형총 14문제, 형각 14문제, 형소법 12문제 출제

본서에서의 각 회차의 문제의 형식은 2021년 이후의 경찰 형사법 기출문제의 배열에 따랐습니다. 즉 매회 총 40문제 중 형법총론 14문제, 형법각론 14문제,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 12문제로 배열하여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배열하였습니다. 혼합사례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거나 한두 문제가 출제되지만, 변호사시험 정도의 수준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별도로 배열하지 않고, 각 회마다 적당한 사례선택형 문제로 대신하였습니다.

3. 출제가능성이 높은 모든 이론과 판례 문제 수록

본서의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형사법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여 가장 최근판례에 이르기까지 출제가능한 모든 지문을 출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문들은 중복됨이 거의 없도록 하여 이 한권의 문제집으로 형사법의 중요 내용을 모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충분히 익히시면 형사법의 최종정리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의 반영

최근 경찰 형사법 시험에서의 새로운 경향은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본적인 판례문제는 물론 202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 중에서 출제가능한 판례는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의 문제를 충분히 익힌다면 최근 판례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Ⅴ. 맺으며

먼저 본서를 출간하기에 앞서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고사, 2021년 이후의 경찰⋅경간 공개채용 시험 문제 등을 출제해 주신 출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앞으로의 형사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많이 출제하려고 하였으나, 최근의 출제경향과는 부합하지 않은 것 같아 이를 지양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의 문제 출제 경향이 이와 같은 흐름으로 바뀐다면 개정판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은 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익히시면 2025년도에 시행되는 경찰 형사법 시험 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가 문제로 수록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새로이 선고되는 최신판례 등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나 출판사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여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5. 1. 31.

중암 이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