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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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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 판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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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5-21(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380p
  • ISBN
    979119385109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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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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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총정리”를 재출간하면서…


1. 기출문제 중심 학습의 한계 극복
최근의 여러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전체 문제 중에서 80~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판례 중에서 최신판례일수록 출제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런데 최신판례는 시간적으로 아직 출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판례의 정리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전설적 “형법 판례총정리”의 부활
원래 “형법 판례총정리”라는 판례교재는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였는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절판되었다. 그러나 판례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최신판례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부활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어 본서의 형태로 재출간하게 되었다.


3. 최신판례 중심의 정리
예전의 “형법 판례총정리”는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판례를 수록하다 보니 그 분량이 1,500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였다. 그런데 나온 지 오래된 판례들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어 “핵심기출 1000제”, “객관식 총정리” 등의 문제집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판례들을 다시 다루는 것은 비경제적이므로 본서는 비교적 최근의 판례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간의 판례들을 객관식 문제형태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024년 4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4.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
최근의 출제경향의 변화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아 “사례형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사례형 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서에서는 Leading Case에 해당되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례형 문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22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 3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0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04. 범죄의 의의·종류 · 31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32 
06. 부작위범 · 3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0 
08. 과실범 · 42 
09. 정당방위 · 47 
10. 정당행위 · 50 
11. 책임능력 · 58 
12.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9 
13. 기대가능성 · 62 
14. 불능미수 · 63 
1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65 
16. 간접정범 · 68 
17. 공동정범 · 70 
18. 종 범 · 72 
19. 공범과 신분 · 79 
20. 일 죄 · 81 
21. 수 죄 · 84 
22. 형벌의 종류 · 91 
23. 형의 양정 · 97 
24. 누 범 · 99 
2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05 
26. 형의 시효·소멸·기간 · 109 
27. 보안처분 · 111 
 
형법각론 
 
01. 상해와 폭행의 죄 · 115 
02. 과실치사상의 죄 · 120 
03. 낙태의 죄 · 123 
04. 협박의 죄 · 125 
05. 강요의 죄 · 129 
06. 체포와 감금의 죄 · 131 
0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33 
08. 강간과 추행의 죄 · 135 
09. 명예에 관한 죄 · 158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90 
11. 비밀침해의 죄 · 204 
12. 주거침입의 죄 · 205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5 
14. 절도의 죄 · 227 
15. 강도의 죄 · 230 
16. 사기의 죄 · 232 
17. 공갈의 죄 · 252 
18. 횡령의 죄 · 254 
19. 배임의 죄 · 269 
20. 손괴의 죄 · 301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05 
22. 공안을 해하는 죄 · 309 
23. 교통방해의 죄 · 312 
24.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14 
25. 문서에 관한 죄 · 315 
26. 인장에 관한 죄 · 335 
27. 음용수에 관한 죄 · 337 
28. 성풍속에 관한 죄 · 338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40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62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3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75 
33. 무고의 죄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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