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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하반기판
2023 대신 정리해주는 5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하반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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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7-2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66p
  • ISBN
    978896336828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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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하반기판
2023년 하반기 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1. 2023. 1. 1.부터 2023. 6. 15.까지 발간된 판례공보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 이 판례집을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인연이 닿아 2023. 5. 26.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최신판례’를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2021모3227 판결(A-33-13)에 대해서는 안효근 후배님의 후속 질문도 있어 내용을 보다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차성안, 김희균 교수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형사판례를 익히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체포․구속의 적법성 … 20 
증거능력 … 26 
형사소송법 … 60 
 
제1편 l 총칙 … 60 
제2편 l 제1심 … 76 
제3편 l 상소 … 96 
제4편 l 특별소송절차 …114 
제5편 l 재판의 집행 …126 
일반 형법 및 관련 특별법, 기타 특별법 …132 
제1편 l 형법총론 …132 
제 1 절 형법의 적용범위 … 132 
제 2 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135 
제 3 절 미수범 … 137 
제 4 절 공범 … 137 
제 5 절 누범 … 137 
제 6 절 경합범 … 138 
제 7 절 형의 종류와 경중 … 139 
제 8 절 집행유예 … 143 
 
제2편 l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44 
제 1 절 살인의 죄 … 144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45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 149 
제 4 절 낙태의 죄 … 152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52 
제 6 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52 
제 7 절 협박의 죄 … 153 
제 8 절 약취와 유인의 죄 … 154 
제 9 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54 
제 10 절 명예에 관한 죄 … 164 
제 11 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78 
제 12 절 비밀침해의 죄 … 185 
제 13 절 주거침입의 죄 … 185 
제 14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1 
제 15 절 절도와 강도의 죄 … 195 
제 16 절 사기와 공갈의 죄 … 199 
제 17 절 횡령과 배임의 죄 … 217 
제 18 절 장물에 관한 죄 … 262 
제 19 절 손괴의 죄 … 262 
 
제3편 l 국가ㆍ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66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6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81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91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2 
제 5 절 무고의 죄 … 293 
제 6 절 신앙에 관한 죄 … 296 
제 7 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96 
제 8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97 
제 9 절 교통방해의 죄 … 297 
제 10 절 음용수에 관한 죄 … 299 
제 11 절 통화에 관한 죄 … 299 
제 12 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299 
제 13 절 문서에 관한 죄 … 299 
제 14 절 인장에 관한 죄 … 312 
제 15 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12 
제 16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13 
제 17 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13 
제 18 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13 
 
제4편 l 기타 특별법 위반죄 … 314 
제 1 절 도로교통법 위반 … 314 
제 2 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322 
제 3 절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324 
제 4 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325 
제 5 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334 
제 6 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337 
제 7 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339 
제 8 절 변호사법위반 … 339 
제 9 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341 
제 10 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346 
 
제외된 판례 … 352 
색인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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