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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제10판)
    2025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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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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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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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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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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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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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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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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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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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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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2-0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540p
  • ISBN
    97911940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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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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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➊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논점민사소송법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대해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법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견고한 지지로 인해 매년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➋ 제10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이 번 개정판은 전면개정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많은 부분에서 보강 및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가독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로서,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 쟁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를 앞머리에 소목차 형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거의 모든 쟁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관련 쟁점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소목차만 흩어보는 방식으로 재정리도 가능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전에 ‘관련판례’로 처리했던 많은 판례들을 본문으로 들어내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종전처럼 [표]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해당 방식을 대거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면 초반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9판 출간 이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하는 한편 제13회 변호사 시험과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➌ 본서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 상반기에 선고되는 주요판례들을 요약정리한 자료를 8월 경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➍ 2023년 말부터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일
변호사 송 영 곤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의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  /22 
제4관 사물관할 23 
Ⅰ. 개  관  /23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3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4 
제5관 합의관할 26 
Ⅰ. 서  설  /26 Ⅱ. 요  건   /26 
Ⅲ. 효  과  /27 
제6관 변론관할 28 
Ⅰ. 개  관  /28 Ⅱ. 요  건   /28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9 
Ⅰ. 개  관  /29 Ⅱ. 이송의 원인   /29 
Ⅲ. 이송절차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3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40 Ⅱ. 당사자확정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7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8 
제1관 당사자능력 48 
Ⅰ. 개  관   /48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8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54 
제2관 당사자적격 55 
Ⅰ. 개  관   /55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5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3 
Ⅰ. 법적 성격  /63 Ⅱ. 중복소송 문제  /64 
Ⅲ. 재소금지 문제  /64 Ⅳ. 기판력․집행력  /64 
Ⅴ. 소송참가 문제  /66 
제3관 소송능력 67 
Ⅰ. 개  관  /67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67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68 
제4관 변론능력 71 
Ⅰ. 의  의   /71 Ⅱ. 변론무능력자   /71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2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4 
Ⅰ. 개  관   /74 Ⅱ. 법정대리인  /75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9 Ⅳ. 무권대리인   /85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1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91 
Ⅰ. 소의 의의  /91 Ⅱ. 소의 종류   /91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98 
제1관 총  설 98 
Ⅰ. 개  념  /98 Ⅱ. 종  류  /98 
Ⅲ. 소송요건의 조사   /98 
제2관 소의 이익 101 
Ⅰ. 개  념  /101 Ⅱ. 권리보호의 자격  /10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08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26 
Ⅰ. 개  관  /126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126 
Ⅲ. 효  과  /128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129 
Ⅰ. 서  설   /129 Ⅱ. 구체적인 검토  /129 
제4절 소의 제기 134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34 
Ⅰ. 소장작성 및 제출   /134 
Ⅱ.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135 
Ⅲ.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137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40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140 Ⅱ. 중복소송 금지  /140 
Ⅲ. 실체법상 효과   /143 
제2장  변  론(심리절차) 144 
제1절 변  론 144 
제1관 일반론 144 
Ⅰ. 변론의 의의  /144 Ⅱ. 변론의 종류   /144 
Ⅲ. 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146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151 
Ⅰ. 개  관  /151 Ⅱ. 중복제소 여부  /152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152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152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154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55 
Ⅰ. 서  설   /155 Ⅱ. 종  류  /155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155 
Ⅳ. 소송합의   /159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61 
제1관 개  관 161 
Ⅰ. 공개심리주의  /161 Ⅱ. 쌍방심리주의   /161 
Ⅲ. 구술심리주의  /162 Ⅳ. 직접심리주의   /163 
Ⅴ. 처분권주의  /164 Ⅵ. 변론주의  /164 
Ⅶ. 적시제출주의  /164 Ⅷ. 집중심리주의   /167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167 
제2관 처분권주의 169 
Ⅰ. 서  설  /169 Ⅱ. 절차개시   /16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69 Ⅳ. 절차의 종결   /173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173 
제3관 변론주의 174 
Ⅰ. 서  설   /17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74 
Ⅲ. 변론주의의 한계  /179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179 
Ⅴ. 석명권(釋明權)  /180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186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187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89 
제1관 변론의 준비 189 
Ⅰ. 준비서면  /189 Ⅱ. 변론준비절차  /192 
제2관 변론의 실시 195 
Ⅰ. 변론의 실시  /19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98 
Ⅲ. 기일의 해태  /198 Ⅳ. 기일․기간   /202 
Ⅴ. 송  달   /208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219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24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24 
Ⅸ. 소송절차의 중지  /225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의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225 
제3장  증  거 227 
제1절 총  설 227 
Ⅰ. 증거의 개념  /227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227 
Ⅲ. 증거의 종류  /227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228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9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29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229 
Ⅱ. 경험법칙  /229 Ⅲ. 법  규   /229 
제2관 불요증사실 230 
Ⅰ. 재판상의 자백  /230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233 
Ⅲ. 현저한 사실   /233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234 
제3절 증거조사 23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36 
Ⅰ. 증거신청   /236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237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23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39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239 Ⅱ. 서  증   /240 
Ⅲ. 증인신문   /255 Ⅳ. 감  정   /262 
Ⅴ. 검  증     /265 Ⅵ. 당사자신문   /266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267 Ⅷ. 조사․송부의 촉탁  /268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  /269 
Ⅹ. 증거보전절차  /269 Ⅺ.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270 
제4절 자유심증주의 271 
Ⅰ. 개  관  /271 Ⅱ. 증거원인  /271 
Ⅲ. 자유심증의 정도   /27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75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5 
 
 
제5절 증명책임 276 
Ⅰ. 개  관  /276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276 
Ⅲ. 증명책임의 전환  /278 Ⅳ. 증명책임의 완화   /279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281 
제4장  소송의 종료 282 
제1절 소송종료선언 282 
Ⅰ. 개  관  /282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282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84 
제1관 소취하 284 
Ⅰ. 개  관  /284 Ⅱ. 요  건  /284 
Ⅲ. 방  식  /286 Ⅳ. 효  과  /286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290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291 
Ⅶ. 관련문제 - 소취하합의  /291 
제2관 청구포기․인낙 292 
Ⅰ. 개  관   /292 Ⅱ. 요  건   /292 
Ⅲ. 시기 및 방식 등   /293 Ⅳ. 효  과   /294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95 
Ⅰ. 소송상 화해   /295 Ⅱ. 제소전 화해   /30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30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5 
제1관 일반론 305 
Ⅰ. 판결의 종류  /305 Ⅱ. 판결의 성립  /308 
Ⅲ. 판결의 효력  /320 Ⅳ. 판결의 흠결  /325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329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30 
Ⅰ. 개  관   /330 Ⅱ. 기판력 있는 재판  /331 
Ⅲ. 기판력의 전체적인 흐름  /335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39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344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5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61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61 
Ⅰ. 개  관   /361 Ⅱ. 병합요건  /361 
Ⅲ. 병합의 모습   /362 
Ⅳ.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  /364 
Ⅴ. 상  소  /365 Ⅵ.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368 
제2절 청구변경 372 
Ⅰ. 개  관   /372 Ⅱ. 변경요건  /373 
Ⅲ. 변경의 모습   /374 Ⅳ. 절차 및 심판  /375 
제3절 반  소 379 
Ⅰ. 개  관  /379 Ⅱ. 반소요건  /379 
Ⅲ. 반소의 모습   /381 Ⅳ. 절차 및 심판   /383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85 
Ⅰ. 개  관  /385 Ⅱ. 요  건  /385 
Ⅲ. 절차와 심판   /38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87 
제1관 일반론 387 
Ⅰ. 당사자의 변동에 따른 다수 당사자 소송 개관  /387 
Ⅱ. 공동소송  /388 Ⅲ. 통상공동소송  /388 
Ⅳ. 필수적 공동소송  /389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94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99 
Ⅰ. 공유와 소송형태  /399 Ⅱ. 합유와 소송형태  /403 
Ⅲ. 총유와 소송형태  /403 Ⅳ. 관련문제  /403 
제2절 선정당사자 405 
Ⅰ. 개  관  /405 Ⅱ. 요  건  /405 
Ⅲ. 선정방법  /406 Ⅳ. 선정효과   /406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408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10 
제1관 일반론 410 
Ⅰ. 개  념  /410 Ⅱ. 분  류  /410 
제2관 보조참가 410 
Ⅰ. 개  관  /410 Ⅱ. 요  건  /410 
Ⅲ. 절  차  /41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14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416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17 
Ⅰ. 개  관  /41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417 
Ⅲ. 절  차  /41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418 
Ⅴ. 판결의 효력  /419 
제4관 소송고지 420 
Ⅰ. 개  관  /420 Ⅱ. 요  건   /420 
Ⅲ. 방  식  /421 Ⅳ. 효  과   /421 
제5관 공동소송참가 424 
Ⅰ. 개  관  /424 Ⅱ. 요  건   /424 
Ⅲ. 참가절차와 효과   /425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426 
Ⅰ. 개  관  /426 Ⅱ. 참가요건  /426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430 Ⅳ. 참가소송의 심판   /431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434 
제4절 당사자변경 436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436 
Ⅰ. 개  관  /436 Ⅱ. 피고경정  /436 
제2관 소송승계 438 
Ⅰ. 개  관  /438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438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438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447 
Ⅰ. 상  소   /447 Ⅱ. 상소요건   /448 
Ⅲ. 상소의 효력  /454 
제2장  항  소 458 
제1관 항소의 제기 458 
Ⅰ. 개  관  /458 Ⅱ.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458 
Ⅲ. 항소제기  /459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60 
Ⅴ. 항소제기의 효력  /462 Ⅵ. 항소취하(소취하와의 차이점에 주목)  /462 
Ⅶ. 부대항소(附帶抗訴)   /463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465 
Ⅰ. 항소심의 심리  /465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67 
제3장  상  고 473 
Ⅰ. 개  관   /473 Ⅱ. 상고이유   /474 
Ⅲ. 상고심 절차   /477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86 
Ⅰ. 항  고    /486 Ⅱ. 재항고   /488 
Ⅲ. 특별항고  /489 
 
 
 
제5편 재심절차 
 
 
Ⅰ. 개  관    /493 Ⅱ. 적법요건   /493 
Ⅲ. 재심사유  /496 Ⅳ. 재심절차   /502 
Ⅴ. 준재심    /506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511 
Ⅰ. 소액사건심판법  /511 Ⅱ. 이행권고제도   /512 
Ⅲ. 절차상의 특례   /514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517 
Ⅰ. 개  관  /517 Ⅱ. 지급명령 신청  /517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17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518 
 
 
판례색인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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