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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안형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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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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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고비환.안나현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더에이스에듀 출판사 다른 교재 보기
  • 발행일
    2022-09-13(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890p
  • ISBN
    979115543313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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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안형법 기본서

목차
제1부 총론 
 
Part 01 형법의 기본 이론 
 
Chapter 01 형법의 의의   12 
Section 01 형법의 개념   12 
Section 02 법의 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3 
Section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3 
Section 02 성문법률주의   13 
Section 03 명확성 원칙   17 
Section 04 유추해석금지(확장해석금지)   20 
Section 05 적정성 원칙(과잉금지원칙)   34 
Section 06 소급효금지 원칙=형벌법률 불소급 원칙=사후형사법 적용금지=행위시법   3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42 
Section 01 시간적 적용범위   42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52 
Section 03 인(人)적 적용범위   58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요건   62 
Section 01 범죄성립요건   62 
Section 02 범죄처벌조건   64 
Section 03 범죄소추조건   65 
 
Chapter 02 범죄의 유형   66 
Section 01 결과범과 거동범   66 
Section 02 침해범과 위험범   67 
Section 03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68 
Section 04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69 
Section 05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71 
 
Chapter 03 구성요건론   73 
Section 01 구성요건의 의의   73 
Section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77 
Section 03 고의   84 
Section 04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0 
Section 05 과실   95 
Section 06 결과적 가중범   108 
Section 07 인과관계   117 
Section 08 부작위범   124 
 
Chapter 04 위법성론   138 
Section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38 
Section 02 정당방위   142 
Section 03 긴급피난   151 
Section 04 자구행위   159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162 
Section 06 정당행위   170 
 
Chapter 05 책임론   181 
Section 01 책임론의 의의   181 
Section 02 책임능력   184 
Section 03 위법성의 인식   190 
Section 04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이론   193 
Section 05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법규정(제16조)와 판례   198 
Section 06 기대가능성   202 
 
Chapter 06 미수론   207 
Section 01 의의   207 
Section 02 예비・음모   209 
Section 03 장애미수   216 
Section 04 중지미수   227 
Section 05 불능미수   235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240 
Section 01 정범 및 공범론의 기본이론   240 
Section 02 공동정범   250 
Section 03 교사범   267 
Section 04 방조범   276 
Section 05 간접정범   283 
Section 06 공범에 대한 정리표   292 
Section 07 공범과 신분   293 
Section 08 필요적 공범   299 
 
Chapter 08 죄수론   302 
Section 01 죄수(罪數)의 의의   302 
Section 02 포괄일죄   305 
Section 03 법조경합   310 
Section 04 상상적 경합   315 
Section 05 실체적 경합(경합범)   318 
 
 
Part 03 형벌과 보안처분 
 
Chapter 01 형벌론   330 
Section 01 형벌의 의미   330 
Section 02 형벌의 종류   331 
Section 03 몰수와 추징   334 
Section 04 형의 경중   342 
Section 05 양형(형의 양정)   343 
Section 06 누범   350 
Section 07 선고유예   352 
Section 08 집행유예   355 
Section 09 가석방   360 
Section 10 형의 시효   362 
Section 11 형의 소멸, 복권, 기간   364 
 
Chapter 02 보안처분   366 
Section 01 의의   366 
Section 02 보안처분의 유형   366 
 
 
제2부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70 
Section 01 살인의 죄   370 
Section 02 상해의 죄   383 
Section 03 폭행의 죄   391 
Section 04 과실치사상의 죄   399 
Section 05 낙태의 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0. 12. 31.을 시한으로 적용)   405 
Section 06 유기와 학대의 죄   409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416 
Section 01 협박의 죄   416 
Section 02 강요죄   422 
Section 03 체포와 감금의 죄   426 
Section 04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2 
Section 05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439 
Section 06 성풍속에 관한 죄   46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65 
Section 01 명예에 관한 죄   465 
Section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09 
Section 01 비밀침해에 관한 죄   509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51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5 
Section 01 재산범죄의 개관   526 
Section 02 절도의 죄   536 
Section 03 강도의 죄   549 
Section 04 사기의 죄   562 
Section 05 공갈의 죄   599 
Section 06 횡령죄   605 
Section 07 배임죄   632 
Section 08 배임수증재죄   663 
Section 09 장물죄   668 
Section 10 손괴죄   679 
Section 11 권리행사방해죄   68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98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698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702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704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16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719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724 
Section 01 먹는 물에 관한 죄   724 
Section 02 아편에 관한 죄   726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28 
Section 01 문서에 관한 죄   728 
Section 0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770 
Section 03 통화에 관한 죄   780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787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90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790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90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795 
 
 
Part 0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00 
Section 01 내란의 죄   800 
Section 02 외환의 죄   804 
Section 03 국기・국장 및 국교에 관한 죄   809 
 
Chapter 02 국가기능에 관한 죄   813 
Section 01 공무원 직무수행에 관한 죄   813 
Section 02 뇌물죄   824 
Section 03 공무방해에 관한 죄   843 
Section 0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63 
Section 0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Section 06 무고의 죄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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