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경향을 모두 반영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관련 판례를 반영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 저자소개(약력)

강정훈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연구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前)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前)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경기도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정책자문단 환경·안전·건설·도시분과위원장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청장(도시계획분야)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現)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2025년/박문각)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업무유공)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유공)

2024 충남도지사 감사패(토지수용위원회 업무유공)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평행정법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