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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종욱 형법 기본서(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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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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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9-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1012p
  • ISBN
    979116049328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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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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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시험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해당 지문이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효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 및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지문이 시험에서 얼마나 자주 출제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록된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법원행시 시험
∙ 사법고시 시험
∙ 경찰승진 시험
∙ 경찰채용(경위채용, 순경채용) 시험
∙ 법학특채(경찰채용) 시험
∙ 해경승진 시험
∙ 해경간부 시험
∙ 해경채용 시험
∙ 검찰9급 및 7급 시험
∙ 법원9급 시험

형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알고 형법을 접근하면 형법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첫째, 목차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형법의 각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론 및 학설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및 이론을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판례를 논점별로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함께 봐야 하는 ‘비교판례’는 한데 묶어서 수록하였으며, 기본적인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동지판례(유사판례)들은 한데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험에서 자칫 혼동할 수 있는 판례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정제된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나 내용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정제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정제된 지문은 대부분 기출지문들로,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로 다듬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본 후에 기출문제를 풀면 서로 호환이 잘 되기에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것입니다.

4. 가독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수험서는 수험생들이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고 마는 책과는 달리 활자와 편집 등의 시각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로 요약 정리하였으며, 중요 키워드는 볼드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두문자도 정리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완벽히 단권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시험과 무관한 매우 지엽적인 이론이나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그래서 시험과 무관한 학자들의 주장이나 이론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수험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시험에 나올 내용들 중심으로 수록된 교재이지 시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까지 총 망라해서 수록한 교재가 아닙니다.

이는 차칫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공부량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시험을 위한 수험서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서가 아닙니다.

본 교재가 형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김 종 욱

목차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5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71 
 
제2장 구성요건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1 
제3절 부작위범  8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0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8 
제7절 과실범 12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36 
제3장 위법성 14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4 
제2절 정당방위 147 
제3절 긴급피난 157 
제4절 자구행위 16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64 
제6절 정당행위 171 
 
제4장 책임론 19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92 
제2절 책임능력 19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0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206 
제5절 기대가능성 220 
 
제5장 미수론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26 
제2절 장애미수 227 
제3절 중지미수 237 
제4절 불능미수 243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정범 및 공범 25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55 
제2절 간접정범 266 
제3절 공동정범 271 
제4절 교사범 291 
제5절 종범(방조범) 299 
제6절 공범과 신분 307 
제7장 죄수론 31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15 
제2절 일 죄 318 
제3절 수 죄  337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 354 
제1절 형벌의 종류 354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70 
제3절 누범 38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9 
 
제2장 보안처분 402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7 
제1절 협박의 죄  47 
제2절 강요의 죄  5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3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7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74 
제2절 절도의 죄 193 
제3절 강도의 죄 207 
제4절 사기의 죄  231 
제5절 공갈의 죄 286 
제6절 횡령의 죄 295 
제7절 배임의 죄 328 
제8절 장물의 죄 372 
제9절 손괴의 죄 38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4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14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8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2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22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2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3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38 
제1절 내란의 죄 538 
제2절 외환의 죄 54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4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4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4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4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9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28 
제5절 무고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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