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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특허법(중급)(변리사시험 1차 대비)(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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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허법(중급)(변리사시험 1차 대비)(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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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허법(중급)(변리사시험 1차 대비)(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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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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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9-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73p
  • ISBN
    9791166186202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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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24개년 기출문제가 모두 표기되어 있으면서도 내용적 부담을 줄인 본 교재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1판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2023년 8월 말 기준 개정법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활용 방법은 제1판의 머리말에 기재한 부분과 동일합니다.
저를 믿고 본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남솔잎 드림


[ 본 교재 특징 ]
1. 가장 효율적인 1차 교재
본 교재는 특허법의 조문만 보더라도 내용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중급 교재입니다. 기본 과정을 수강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도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최근 23개년 23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풀어쓸 필요가 없는 조문은 조문만 기재하여 내용적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또한,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2. 1차 그 이상을 위한 교재
1차 시험 그 이상을 생각하는 수험생을 위해 2차 시험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깊은 이해를 위한 판례 원문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논점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의 개념   2 
제02장 미완성 발명   4 
제03장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7 
제04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9 
Ⅰ.용도 발명   9 
Ⅱ.의약 용도 발명   11 
Ⅲ.선택 발명   17 
Ⅳ.수치 한정 발명   22 
Ⅴ.파라미터 발명   25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8 
Ⅶ.영업방법 발명   32 
Ⅷ.미생물 발명   34 
Ⅸ.식물 발명   39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개 요   42 
제02장 청구범위   43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Ⅱ.독립항과 종속항   45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제03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2 
Ⅰ.기능식 청구항   52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5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8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60 
제04장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61 
제05장 외국어 특허출원   64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8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8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70 
제02장 신규성   73 
제03장 확대된 선원   84 
제04장 진보성   89 
제05장 불특허발명   98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02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2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5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6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9 
제02장 모인출원   110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14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16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6 
Ⅱ.행위능력   117 
Ⅲ.권리능력   120 
Ⅳ.대리인   122 
제02장 절차의 진행   126 
Ⅰ.기간   126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5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8 
Ⅴ.특허료 및 수수료   140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3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 원   146 
Ⅰ.개요   146 
Ⅱ.1발명 1출원주의   147 
Ⅲ.선출원주의   150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54 
제03장 우선권제도   162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2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6 
제04장 분할출원(제52조)   172 
제05장 분리출원(제52조의2)   177 
제06장 변경출원(제53조)   181 
제07장 심사절차   184 
Ⅰ.심사절차 일반   184 
Ⅱ.출원공개제도   187 
Ⅲ.심사청구제도   191 
Ⅳ.우선심사제도   194 
Ⅴ.특허여부의 결정   197 
제08장 특허취소신청   203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10 
Ⅰ.특허권의 등록   210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2 
Ⅲ.특허권의 공유   222 
Ⅳ.특허권의 소멸   226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227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7 
Ⅱ.전용실시권   228 
Ⅲ.통상실시권   231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5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8 
Ⅵ.금지권   239 
Ⅶ.손해배상 청구권   242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243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3 
Ⅱ.청구범위의 해석   244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7 
제04장 특허 침해의 유형   248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8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51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52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8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62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64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6 
제05장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272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72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83 
Ⅲ.무효의 항변   285 
Ⅳ.자유기술의 항변   289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92 
Ⅵ.권리소진 항변   294 
제06장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99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99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302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307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310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312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313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15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16 
제07장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317 
제08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320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0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21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22 
제09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329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29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32 
제10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334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 론   338 
Ⅰ.의의 및 성질   338 
Ⅱ.유형   340 
Ⅲ.공동심판 청구   341 
Ⅳ.심판절차   343 
Ⅴ.심리   348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53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55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56 
Ⅸ.심판비용   358 
Ⅹ.국선대리인   359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360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60 
Ⅱ.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62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69 
Ⅳ.정정심판   381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92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393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93 
Ⅱ.구속력 및 확정력   398 
제04장 중복심판의 금지   399 
제05장 재 심   401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408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412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17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20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   424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26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28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요   432 
Ⅱ.국제단계   433 
Ⅲ.국내단계   444 
Ⅳ.특례 규정   448 
 
 
제11편∙실용신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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