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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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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4-11-04(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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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911652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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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7 
SECTION ❶ 살인의 죄 … 17 
Ⅰ 서설 … 17 
Ⅱ 살인죄 … 18 
Ⅲ 존속살해죄 … 23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28 
Ⅴ 자살교사⋅방조죄 … 3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4 
Ⅶ 살인 예비⋅음모죄 … 35 
SECTION ❷ 상해의 죄 … 36 
Ⅰ 서설 … 36 
Ⅱ 상해죄 … 38 
Ⅲ 존속상해죄 … 43 
Ⅳ 중상해죄 … 43 
Ⅴ 존속중상해죄 … 46 
Ⅵ 상해치사죄 … 47 
Ⅶ 존속상해치사죄 … 47 
Ⅷ 특수상해죄 … 48 
Ⅸ 상습상해죄 … 48 
SECTION ❸ 폭행의 죄 … 49 
Ⅰ 서설 … 49 
Ⅱ 단순폭행죄 … 50 
Ⅲ 존속폭행죄 … 53 
Ⅳ 특수폭행죄 … 53 
Ⅴ 폭행치사상죄 … 58 
Ⅵ 상습폭행죄 … 59 
SECTION ❹ 과실치사(상)의 죄 … 60 
Ⅰ 서설 … 60 
Ⅱ 과실치상죄 … 61 
Ⅲ 과실치사죄 … 61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63 
Ⅴ 중과실치사상죄 … 71 
SECTION ❺ 유기와 학대의 죄 … 73 
Ⅰ 서설 … 73 
Ⅱ 단순유기죄 … 74 
Ⅲ 존속유기죄 … 77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77 
Ⅴ 단순학대죄 … 78 
Ⅵ 존속학대죄 … 79 
Ⅶ 유기치사상죄 … 80 
Ⅷ 아동혹사죄 … 80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82 
SECTION ❶ 협박의 죄 … 82 
Ⅰ 서설 … 82 
Ⅱ 단순협박죄 … 83 
Ⅲ 존속협박죄 … 89 
Ⅳ 특수협박죄 … 89 
Ⅴ 상습협박죄 … 89 
SECTION ❷ 체포와 감금의 죄 … 90 
Ⅰ 서설 … 90 
Ⅱ 체포⋅감금죄 … 91 
Ⅲ 존속체포⋅감금죄 … 9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95 
Ⅴ 특수체포⋅감금죄 … 96 
Ⅵ 상습체포⋅감금죄 … 9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 96 
SECTION 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97 
Ⅰ 서설 … 97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98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 104 
Ⅳ 인신매매죄 … 107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 108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 109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 109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죄 … 110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 110 
Ⅹ 세계주의 … 110 
SECTION ❹ 강요죄 … 111 
Ⅰ 서설 … 111 
Ⅱ 강요죄 … 111 
Ⅲ 중강요죄 … 116 
Ⅳ 인질강요죄 … 116 
Ⅴ 인질상해⋅치상죄 … 117 
Ⅵ 인질살해⋅치사죄 … 118 
SECTION ❺ 강간과 추행의 죄 … 119 
Ⅰ 서설 … 119 
Ⅱ 강간죄 … 122 
Ⅲ 유사강간죄 … 128 
Ⅳ 강제추행죄 … 128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133 
Ⅵ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36 
Ⅶ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138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143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 145 
Ⅹ 피구금자간음죄 … 146 
Ⅺ 상습강간죄 … 146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 147 
SECTION ❶ 명예에 관한 죄 … 147 
Ⅰ 서설 … 147 
Ⅱ 명예훼손죄 … 149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169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69 
Ⅴ 모욕죄 … 174 
Ⅵ 사자 명예훼손죄 … 179 
SECTION ❷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82 
Ⅰ 서설 … 182 
Ⅱ 신용훼손죄 … 183 
Ⅲ 업무방해죄 … 185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202 
Ⅴ 경매⋅입찰방해죄 … 20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09 
SECTION ❶ 비밀침해의 죄 … 209 
Ⅰ 서설 … 209 
Ⅱ 비밀침해죄 … 20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12 
SECTION ❷ 주거침입죄 … 214 
Ⅰ 서설 … 214 
Ⅱ 주거침입죄 … 215 
Ⅲ 퇴거불응죄 … 225 
Ⅳ 특수주거침입죄 … 227 
Ⅴ 주거수색죄 … 227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228 
SECTION ❶ 절도죄 … 230 
Ⅰ 서설 … 230 
Ⅱ 단순절도죄 … 23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53 
Ⅳ 특수절도죄 … 255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58 
Ⅵ 상습절도죄 … 259 
SECTION ❷ 강도죄 … 262 
Ⅰ 서설 … 262 
Ⅱ 단순강도죄 … 263 
Ⅲ 특수강도죄 … 267 
Ⅳ 준강도죄 … 269 
Ⅴ 인질강도죄 … 273 
Ⅵ 강도상해⋅치상죄 … 274 
Ⅶ 강도살인⋅치사죄 … 278 
Ⅷ 강도강간죄 … 27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 281 
Ⅹ 상습강도죄 … 281 
Ⅺ 강도예비⋅음모죄 … 282 
SECTION ❸ 사기죄 … 283 
Ⅰ 서설 … 283 
Ⅱ 사기죄 … 284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322 
Ⅳ 준사기죄 … 331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32 
Ⅵ 부당이득죄 … 333 
Ⅶ 상습사기죄 … 334 
SECTION ❹ 공갈죄 … 335 
Ⅰ 서설 … 335 
Ⅱ 공갈죄 … 336 
Ⅲ 상습공갈죄 … 344 
Ⅳ 특수공갈죄 … 345 
SECTION ❺ 횡령죄 … 346 
Ⅰ 서설 … 346 
Ⅱ 단순횡령죄 … 347 
Ⅲ 업무상 횡령죄 … 379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 381 
SECTION ❻ 배임죄 … 383 
Ⅰ 서설 … 383 
Ⅱ 배임죄 … 384 
Ⅲ 업무상 배임죄 … 418 
Ⅳ 배임수증재죄 … 419 
SECTION ❼ 장물죄 … 427 
Ⅰ 서설 … 427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28 
Ⅲ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435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435 
SECTION ❽ 손괴죄 … 437 
Ⅰ 서설 … 437 
Ⅱ 재물등 손괴죄 … 438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43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 444 
Ⅴ 특수손괴죄 … 444 
Ⅵ 경계침범죄 … 444 
SECTION ❾ 권리행사방해죄 … 447 
Ⅰ 서설 … 447 
Ⅱ 권리행사방해죄 … 447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 453 
Ⅳ 강제집행면탈죄 … 453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467 
SECTION ❶ 공안을 해하는 죄 … 467 
Ⅰ 서설 … 467 
Ⅱ 범죄단체조직죄 … 468 
Ⅲ 소요죄 … 472 
Ⅳ 다중불해산죄 … 473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74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 474 
SECTION ❷ 폭발물에 관한 죄 … 477 
Ⅰ 서설 … 477 
Ⅱ 폭발물 사용죄⋅전시폭발물 사용죄 … 477 
Ⅲ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 … 479 
Ⅳ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 479 
SECTION ❸ 방화와 실화의 죄 … 480 
Ⅰ 서설 … 480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483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87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87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88 
Ⅵ 일반물건 방화죄 … 489 
Ⅶ 연소죄 … 489 
Ⅷ 진화방해죄 … 490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파열치사상죄 … 490 
Ⅹ 가스⋅전기등 방류죄⋅방류치사상죄 … 491 
Ⅺ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공급방해치사상죄 … 492 
Ⅻ 실화죄 … 492 
SECTION ❹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95 
SECTION ❺ 교통방해의 죄 … 497 
Ⅰ 의의와 보호법익 … 497 
Ⅱ 일반교통방해죄 … 498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 501 
Ⅳ 기차등 전복등죄 … 501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 503 
Ⅵ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503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 506 
SECTION ❶ 먹는 물에 관한 죄 … 506 
Ⅰ 서설 … 506 
Ⅱ 먹는 물 사용방해죄 … 507 
Ⅲ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 507 
Ⅳ 수돗물 사용방해죄 … 508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 508 
Ⅵ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 508 
Ⅶ 수도불통죄 … 508 
SECTION ❷ 아편에 관한 죄 … 510 
Ⅰ 서설 … 510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 512 
SECTION ❶ 통화에 관한 죄 … 512 
Ⅰ 의의와 보호법익 … 512 
Ⅱ 통화 위조⋅변조죄 … 513 
Ⅲ 위조⋅변조통화의 행사죄 … 516 
Ⅳ 위조통화취득죄 … 518 
Ⅴ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 519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 519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519 
SECTION ❷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520 
Ⅰ 서설 … 520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 521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변조죄 … 529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 530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 531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533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 534 
Ⅷ 예비음모죄 … 536 
SECTION ❸ 문서에 관한 죄 … 537 
Ⅰ 서설 … 537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 539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50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551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죄 … 556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72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 576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 579 
Ⅺ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 583 
SECTION ❹ 인장에 관한 죄 … 588 
Ⅰ 서설 … 588 
Ⅱ 공(사)인위조⋅부정사용죄 … 588 
Ⅲ 위조⋅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 5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592 
SECTION ❶ 성풍속에 관한 죄 … 5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 592 
Ⅱ 음행매개죄 … 592 
Ⅲ 음화 등 반포⋅판매⋅공연전시⋅공연상영죄 … 593 
Ⅳ 음화 등 제조⋅수입⋅수출죄 … 600 
Ⅴ 공연음란죄 … 600 
SECTION ❷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01 
Ⅰ 의의와 체계 … 601 
Ⅱ 도박죄 … 602 
Ⅲ 도박개장죄 …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 605 
SECTION ❸ 신앙에 관한 죄 … 607 
Ⅰ 의의와 체계 …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 607 
Ⅲ 시체 등 오욕죄 … 609 
Ⅳ 분묘발굴죄 … 609 
Ⅴ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 610 
Ⅵ 변사체 검시 방해죄 … 6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615 
SECTION ❶ 내란의 죄 … 615 
Ⅰ 서설 … 615 
Ⅱ 내란죄 … 615 
Ⅲ 내란목적의 살인죄 … 618 
Ⅳ 예비등 죄 … 18 
Ⅴ 국헌문란의 정의 … 619 
SECTION ❷ 외환의 죄 … 620 
Ⅰ 서설 … 620 
Ⅱ 외환유치죄 … 621 
Ⅲ 여적죄 … 621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 622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 625 
SECTION ❸ 국기에 관한 죄 … 626 
SECTION ❹ 국교에 관한 죄 … 627 
Ⅰ 서설 … 627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 627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628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629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630 
SECTION ❶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30 
Ⅰ 서설 … 630 
Ⅱ 직무유기죄 … 631 
Ⅲ 직권남용죄 … 637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643 
Ⅴ 뇌물죄 … 646 
SECTION ❷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71 
Ⅰ 서설 … 671 
Ⅱ 공무집행방해죄 … 672 
Ⅲ 직무⋅사직강요죄 … 682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82 
Ⅴ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 689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90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 691 
SECTION ❸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01 
Ⅰ 서설 … 701 
Ⅱ 단순도주죄 … 702 
Ⅲ 집합명령위반죄 … 703 
Ⅳ 특수도주죄 … 703 
Ⅴ 도주원조죄 … 70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 704 
Ⅶ 범인은닉죄 … 704 
SECTION ❹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710 
Ⅰ 서설 … 710 
Ⅱ 단순위증죄 … 711 
Ⅲ 모해위증죄 … 718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19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죄) … 720 
SECTION ❺ 무고의 죄 … 725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725 
Ⅱ 구성요건 … 725 
Ⅲ 죄수 … 732 
 
■ 판례색인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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