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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강산불패 형법 학설이론총정리(이론+문제)
개정판 강산불패 형법 학설이론총정리(이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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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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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강산(강기주)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2-12-2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x257/169p
  • ISBN
    97911895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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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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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개정판 강산불패 형법 학설이론총정리(이론+문제) 미리보기(클릭~!!)

최근 형법이 들어가는 국가시험에서 형법 문제의 난도는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이다.
그것은 학설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형법 시험에서 학설의 정복 여부가 곧 고득점 달성 여부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본 교재는 학설 이론 등을 먼저 정리하고 해당 파트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이론정리와 문제 풀이를 겸할 수 있도록 완벽히 구성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시행된 2022년 경찰 채용시험, 변호사 시험, 2023년 경찰간부 시험의 학설 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학설 문제도 연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상 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학설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아무쪼록 본서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1월
강기주(강산)

목차
01  법인의 범죄능력  1 
0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7 
03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9 
04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16 
05  개괄적 고의  19 
06  위법성의 본질  23 
07  위법성의 평가방법  24 
08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의 구성요소  28 
09  주관적 정당화 요소  29 
10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의 효과)  30 
11  책임의 근거  40 
12  책임의 본질  42 
1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54 
14  고의설과 책임설 비교  55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6 
16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69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2 
18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필요적 감면으로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  78 
19  중지미수의 자의성  80 
20  불능미수의 위험성  83 
21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87 
22  정범과 공범의 구별  89 
23  공범과 신분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12 
24  교사의 착오  117 
25  간접정범의 본질  127 
26  간접정범의 미수와 실행의 착수시기  130 
27  기대가능성의 판단의 기준  134 
28  주체의 착오와 불능미수 인정 여부  137 
29  죄수 판단의 기준  141 
30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  147 
31  미수범의 처벌근거  150 
32  실행의 착수시기  153 
33  범죄이론(객관주의와 주관주의)  157 
34  횡령죄의 본질  162 
35  배임죄의 본질  166 
36  장물죄의 본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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