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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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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TOTAL 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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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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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11-16(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668p
  • ISBN
    979119207086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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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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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복규
現) 프라임법학원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전임
프라임법학원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전임
베리타스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前) 춘추관 사법고시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형사소송전임
EBS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국가정보학원 국가정보원 안보수사 형사소송법 전임
윈플스 법원·검찰직 형사소송법 전임
KG 패스원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전임


주요저서
•Easy Pass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Easy Pass 김복규 형사소송법 객관식 문제집
•경찰공제회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기본서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단문집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사례집
•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기본서


책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10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또한 2023년 10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3년 해양경찰간부 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말
형사소송법 TOTAL 기출 총정리의 출간을 기다려온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판례집, 법령집, 객관식 문제집 등의 많은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교재 두 권으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함께 TOTAL 기출 총정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재의 궁극적 목표는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TOTAL 기출 총정리 두 권으로 형사소송법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문제집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 10월에 실시된 해양경찰 간부시험까지의 7개년 동안 출제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출제가능성이 있거나 중요도가 있는 문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 직렬의 기출문제들도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둘째, 경찰간부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 시험과 마찬가지로 타 직렬의 기출지문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수록을 각 파트별로 최신 기출순으로 배열을 함으로써 매년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찰간부 형사법 시험에서는 매년 형사소송법이나 형법과 같이 출제되는 사례문제들이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종합문제 파트에서 사례문제만 별도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수험생활은 언제나 외로운 길이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저는 항상 외로운 길을 걷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서를 통해서 모든 수험생 분들이 형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11월
저자 김복규

목차
PART 1 / 수사와 증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조건 8 
제2절 수사의 개시 28 
제3절 임의수사 7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122 
제2절 인권보장제도(접견교통권 및 석방제도) 190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0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285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처분과 불복 29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16 
 
제3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종류와 증명의 기본원칙 3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346 
제3절 전문법칙과 전문법칙의 예외 385 
제4절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460 
제5절 자유심증주의 486 
제6절 자백의 보강법칙과 공판조서의 증명력 497 
 
 
PART 2 / 종합문제 
 
제1장 사례문제 518 
 
제2장 전범위 문제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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