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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행정법+개별법)(2판)
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행정법+개별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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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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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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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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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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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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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8-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340p
  • ISBN
    97911629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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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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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도서소개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해 행정법과 개별법을 통합하여 쟁점별로 정리한 핸드북으로 출제 가능한 쟁점(행정법+개별법) 166개를 수록하고 실제 답안 형식에 맞춰 중요 키워드 중심으로 압축 서술하였다.

• 머리말(2판)
「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해 행정법+개별법을 통합하여 쟁점별로 정리한 핸드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상법규 공부를 위한 별도의 서브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2. 출제 가능성 있는 모든 쟁점(행정법+개별법) 166개를 340면에 수록하였고, 특히 실전 답안에 쓰실 수 있도록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3. 2010-2024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의 보상법규관련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4.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5.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개별법)」, 「2025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와 함께 학설과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통일성을 유지하였습니다.
6.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규칙 등 개정법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 7.
김 기 홍


• 저 자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서울법학원 보상법규 전임강사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01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제2장 행정법의 법원  
  02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03 비례원칙  
  04 신뢰보호원칙  
  05 부당결부금지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06 행정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08 법규명령의 법원에 의한 통제  
  09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  
  제2절 행정계획  
  1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3절 행정행위 /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제2항 행정행위의 분류 /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 법령에 근거 없는 허가거부(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허가거부)의 가능성  
  15 인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항 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  
  17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제4항 행정행위의 효력  
  18 선결문제  
  19 인·허가의제 효력  
  제5항 행정행위의 하자  
  2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21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2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2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제6항 행정행위의 폐지  
  24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5 행정행위의 철회  
  제7항 행정행위의 부관  
  26 부관의 종류  
  27 부관의 적법성  
  28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9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8항 확 약  
  30 확 약 
  제4절 공법상 계약  
  31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ㆍ행정지도  
  3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제5장 행정절차법  
  3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34 청문실시의 요건  
  35 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36 이유제시  
  3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8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39 행정대집행의 요건  
  4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41 대집행절차  
  42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43 체납처분절차 
  44 과징금  
  45 공 표  
  46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4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48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의 요건  
  4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50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51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52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53 생활보상  
  54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55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56 수용유사침해보상  
  57 수용적 침해보상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소송법 /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  
  58 항고소송의 대상 - 적극적 공권력 행사  
  59 항고소송의 대상 -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60 특수한 처분  
  61 원처분주의   
  62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63 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64 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일부취소된 내용의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제2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65 원고적격  
  66 원고적격의 확대  
  67 권리보호필요성 
  6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69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제3항 기타 소송요건  
  7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4항 청구의 병합과 소의 변경  
  7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2 소의 변경  
  제5항 가구제  
  73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74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75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7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7항 취소소송의 종료  
  77 사정판결  
  78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79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80 사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81 기속력  
  8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83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8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  
  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와 간접강제  
  제4절 법정외 항고소송  
  88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89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제2장 당사자소송  
  90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2편 행정심판법  
  91 이의신청  
  92 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93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4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95 임시처분  
  96 인용재결의 종류  
  97 일부취소재결의 가능성  
  98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제4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00 국가 이외의 자가 수용권자인 경우 수용의 주체 문제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01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102 타인점유 토지의 출입 및 측량·조사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103 (사업인정 전) 협의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 제1항 사업인정  
  104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적법 요건  
  105 사업인정의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과  
  106 사업인정의 실효 
  107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108 사업인정 의제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109 (사업인정 후) 토지조서ㆍ물건조서 작성의 절차와 효력  
  제3항 (사업인정 후) 협의  
  110 (사업인정 후) 협의의 법적 성질  
  111 사업인정 전 협의와 사업인정 후 협의  
  112 협의 성립 확인  
  제4항 재결(수용재결)  
  113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  
  114 수용재결의 (내용상) 적법요건  
  제6절 공용수용의 효과  
  115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의무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116 현금보상의 대체수단  
  117 개발이익 배제  
  제2항 손실보상의 내용 / 제1목 취득(사용)하는 토지의 평가 / 제1 일반적 보상 평가의 기준  
  118 일반적 토지 평가의 기준 
  제2 유형별 토지 평가의 기준  
  119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120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121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122 미지급용지의 평가  
  123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평가  
  124 개간비에 대한 평가  
  제3 사용하는 토지의 평가와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125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완전수용, 사용에 갈음하는 수용) 
  제4 잔여지의 보상  
  126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127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2목 건축물등의 평가 / 제1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128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이전수용) 
  129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  
  제2 잔여건축물의 손실의 보상  
  130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 보상  
  131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 및 수용청구 
  제3목 권리의 평가 / 제4목 영업손실등에 대한 평가  
  132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제5목 이주대책의 수립등 / 제1 이주대책  
  133 이주대책의 헌법적 근거  
  134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요건 및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 
  135 수분양권의 취득시기와 당사자의 권리구제 
  제2 이주정착금  
  136 이주정착금 지급의 요건  
  제3 주거이전비  
  137 주거이전비 
  제6목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  
  13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제8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39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140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으로 제소해야 하는 경우  
  제9절 환매권  
  141 환매권의 법적 성질  
  142 환매의 요건  
  143 환매의 절차와 방법 
  144 공익사업의 변환  
 
[제5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145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6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47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148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149 토지가격비준표 
  150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151 개별공시지가오류의 정정  
  152 부동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15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권리구제  
  154 공시지가결정(공시)의 제소기간  
  155 공시지가결정과 하자의 승계  
 
[제6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56 감정평가의 기준 
  157 감정평가서의 심사등  
  158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159 감정평가사의 자격  
  160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  
  161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162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  
  163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164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상 책임   
  165 감정평가법인등의 형사상 책임 등 
  166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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