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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팔로미 상표법(제2판)(변리사 1차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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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2-06-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444p
  • ISBN
    979119160198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상세소개

저자가 쓴 서문
2023 변리사 1차 시험 대비
개정판을 펴내면서
본 개정판에서는 2023년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해 하기 내용들이 수정 및 추가되었으며, 초판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며 취합한 수험생 여러분들의 질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감하였습니다.


1. 2023. 2. 4. 시행 상표법, 2022. 4. 20.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 및 2022. 4. 20. 시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사항 반영


2. 2022. 4. 20. 기준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반영


3. 현재까지 선고된 중요, 최신 판례들 반영


본서는 ‘빠른 회독을 위한 한눈에 읽히는 구성’으로 편집되었으며, 내용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읽힐 수 있는 구성에 대해 고민해 도표와 서술 글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본서는 수험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험 범위는 ‘변리사 1차 시험일 기준 시행되는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시험일까지 회독을 진행하시면서 추후 시험일 전 개정되는 법령 및 선고되는 판례에 대해 업데이트 하시면, 본서는 변리사 1차 시험 고득점 및 2차 시험 대비 상표법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기에 부족함 없는 기본서가 될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상표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목표에 빨리 닿아지길 바랍니다. 그 날까지 항상 신체, 정신 건강하게 공부하시길 응원합니다.
개정판 출간에 힘써주신 합격의 법학원 관계자님들과, 항상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7일
저자 이슬이


저자소개
이슬이 변리사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제56회 변리사시험 합격
現 특허법인 00 상표전담변리사


[저서]
팔로미 상표법 (2021,에듀비)
팔로미 상표법 객관식 (2021,에듀비)

목차
Part 01 총칙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 
CHAPTER 02. 상표의 기능 
CHAPTER 03.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CHAPTER 04. 등록요건으로서의 ‘사용의사’ 
CHAPTER 05. 상표의 ‘사용 
 
Part 02 상표등록요건 
CHAPTER 01.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 
CHAPTER 02.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3. 제33조 제1항 제1호 
CHAPTER 04. 제33조 제1항 제2호 
CHAPTER 05. 제33조 제1항 제3호 
CHAPTER 06. 제33조 제1항 제4호 
CHAPTER 07. 제33조 제1항 제5호 
CHAPTER 08. 제33조 제1항 제6호 
CHAPTER 09. 제33조 제1항 제7호 
CHAPTER 10. 제33조 제2항 
CHAPTER 11. 제34조 제1항 제1호 
CHAPTER 12. 제34조 제1항 제2호 
CHAPTER 13. 제34조 제1항 제3호 
CHAPTER 14. 제34조 제1항 제4호 
CHAPTER 15. 제34조 제1항 제5호 
CHAPTER 16. 제34조 제1항 제6호 
CHAPTER 17.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18.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CHAPTER 19. 사용에 의한 상표의 식별력 취득과 상표의 유사문제 
CHAPTER 20.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CHAPTER 21. 상표의 발던단계 및 유명상표 보호 
CHAPTER 22.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CHAPTER 23. 제34조 제1항 제11호 
CHAPTER 24. 제34조 제1항 제12호 
CHAPTER 25.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CHAPTER 26. 제34조 제1항 제16호 
CHAPTER 27. 제34조 제1항 제17호 
CHAPTER 28. 제34조 제1항 제18호 
CHAPTER 29. 제34조 제1항 제19호 
CHAPTER 30. 제34조 제1항 제20호 
CHAPTER 31. 제34조 제1항 제21호 
CHAPTER 32. 제34조 제3항 
CHAPTER 33. 제35조 
 
Part 03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CHAPTER 01. 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CHAPTER 02. 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CHAPTER 03.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CHAPTER 04. 거절이유통지 및 부분거절제도 
CHAPTER 05. 절차계속신청제도 
CHAPTER 06. 재심사 청구제도 
CHAPTER 07. 보정 
CHAPTER 08. 변경출원 
CHAPTER 09. 분할출원 
CHAPTER 10.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CHAPTER 11. 출원시의 특례 
CHAPTER 12. 정보제공 
CHAPTER 13. 출원공고제도 
CHAPTER 14.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15. 상표등록 이의신청 
CHAPTER 16.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Part 04 상표권 
CHAPTER 01. 상표권의 효력 
CHAPTER 02. 존속기간갱신 등록제도 
CHAPTER 03.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CHAPTER 04.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CHAPTER 05. 권리소진이론 
CHAPTER 06.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07. 권리남용 
CHAPTER 08. 상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CHAPTER 09. 제90조 제1항 제1호 
CHAPTER 10. 제90조 제1항 제2호 
CHAPTER 11. 제90조 제1항 제3호 
CHAPTER 12. 제90조 제1항 제4호 
CHAPTER 13. 제90조 제2항 
CHAPTER 1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CHAPTER 15.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CHAPTER 16. 상표권의 이전 
CHAPTER 17. 상표권의 분할 
CHAPTER 18. 상표권의 공유 
CHAPTER 19. 사용권 제도 
CHAPTER 20. 특허권 등의 존속 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CHAPTER 21.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CHAPTER 22.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CHAPTER 23. 질권 
CHAPTER 24. 상표권의 소멸 
CHAPTER 25. 상표권의 침해 
CHAPTER 26.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27. 손해배상의 청구 
CHAPTER 28.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CHAPTER 29. 상표법상 기타 벌칙규정 
CHAPTER 30. 비밀유지명령제도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01. 상표법의 심판 
CHAPTER 02. 일사부재리 
CHAPTER 03. 중복심판청구 
CHAPTER 04. 거절결정불복심판 
CHAPTER 05. 상표등록무효심판 
CHAPTER 06. 제119조 제1항 제1호 
CHAPTER 07. 제11조 제1항 제2호 
CHAPTER 08. 제119조 제1항 제3호 
CHAPTER 09. 제119조 제1항 제4호 
CHAPTER 10. 제119조 제1항 제5호 
CHAPTER 11. 제119조 제1항 제6호 
CHAPTER 12. 권리범위확인심판 
CHAPTER 13. 심결취소소송 
CHAPTER 14. 심판 또는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주장 가부 
 
Part 0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CHAPTER 0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개요 
CHAPTER 0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CHAPTER 0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출원 
CHAPTER 04.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Part 07 특유표장 
CHAPTER 01. 기능성 원칙 
CHAPTER 02. 트레이드 드레스 
CHAPTER 03. 입체상표 
CHAPTER 04. 색채만으로 된 상표 
CHAPTER 05. 홀로그램상표 
CHAPTER 06. 동작상표 
CHAPTER 07. 위치상표 
CHAPTER 08. 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상표) 
CHAPTER 09. 단체표장 
CHAPTER 10. 증명표장 
CHAPTER 11. 지리적 표시 
CHAPTER 1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1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14. 업무표장 
 
Part 08 기타 
CHAPTER 01.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CHAPTER 02. 창작물을 수록하는 상품 
CHAPTER 03. 도메인 이름 
CHAPTER 04.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CHAPTER 05.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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