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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출지문 총정리[형법총론+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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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9-2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689+846p
  • ISBN
    202409190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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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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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서 문 >

- “기출지문 총정리”에 대해서 -

1. 기출문제의 체계적 총정리
최근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점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기출문제”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약 10여 년 동안 치러졌던 검찰·법원 관련 시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리고 경찰 관련 시험까지 포함해서 그 기출문제의 지문을 기본서의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을 하고 기출빈도를 표시함으로써 중요한 항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동일한 논점에 관한 지문들을 하나의 ‘박스’로 묶어서 정리함으로써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과 ‘달라 보이지만 같은 것’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처음 볼 때는 분량이 다소 많게 느껴질 것이지만, 틀린 것과 중요한 것을 잘 표시해 두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 표시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본다면 결코 분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시험장에서 진실로 본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2. 최신판례의 추가
최신판례는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이에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관련 항목에 적절하게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시험의 경우에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고 또한 문제의 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조속히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면서…

2024. 9. 1.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82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4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0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1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5 
11. 부작위범 ········································ 117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8 
13. 구성요건적 고의 ·························· 155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9 
15. 과실범 ············································ 191 
16. 결과적 가중범 ······························ 213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3 
18. 정당방위 ········································ 244 
19. 긴급피난 ········································ 261 
20. 자구행위 ······································· 273 
21. 피해자의 승낙 ······························ 278 
22. 정당행위 ········································ 291 
23. 책임의 일반이론 ·························· 317 
24. 책임능력 ······································· 326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7 
26. 기대가능성 ··································· 389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400 
28. 장애미수 ······································· 405 
29. 중지미수 ······································· 414 
30. 불능미수 ······································· 427 
31. 예비죄 ············································ 439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48 
33. 간접정범 ······································· 468 
34. 공동정범 ······································· 478 
35. 교사범 ··········································· 511 
36. 종 범 ············································· 527 
37. 공범과 신분 ·································· 541 
38. 죄수의 일반이론 ························· 557 
39. 일 죄 ············································· 563 
40. 수 죄 ············································· 586 
41. 형벌의 종류 ·································· 614 
42. 형의 양정 ····································· 632 
43. 누 범 ············································· 648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61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81 
46. 보안처분 ······································· 688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3 
3. 과실치사상의 죄 ······························ 33 
4. 낙태의 죄 ·········································· 47 
5. 유기와 학대의 죄 ···························· 51 
6. 협박의 죄 ·········································· 58 
7. 강요의 죄 ·········································· 70 
8. 체포와 감금의 죄 ···························· 75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2 
10. 강간과 추행의 죄 ·························· 91 
11. 명예에 관한 죄 ···························· 130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173 
13. 비밀침해의 죄 ······························ 204 
14. 주거침입의 죄 ······························ 206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227 
16. 절도의 죄 ······································ 262 
17. 강도의 죄 ······································ 286 
18. 사기의 죄 ······································ 315 
19. 공갈의 죄 ······································ 379 
20. 횡령의 죄 ····································· 388 
21. 배임의 죄 ······································ 441 
22. 장물의 죄 ······································ 492 
23. 손괴의 죄 ······································ 511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22 
25. 공안을 해하는 죄 ······················· 545 
26. 폭발물에 관한 죄 ······················· 552 
27. 방화와 실화의 죄 ························ 554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66 
29. 교통방해의 죄 ····························· 567 
30. 통화에 관한 죄 ··························· 575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80 
32. 문서에 관한 죄 ···························· 590 
33. 인장에 관한 죄 ··························· 657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661 
35. 아편에 관한 죄 ··························· 663 
36. 성풍속에 관한 죄 ······················· 665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671 
38. 신앙에 관한 죄 ··························· 677 
39. 내란의 죄 ····································· 680 
40. 외환의 죄 ····································· 683 
41. 국기에 관한 죄 ···························· 686 
42. 국교에 관한 죄 ··························· 687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689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59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795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09 
47. 무고의 죄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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