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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축법규해설 (전2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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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축법규해설 (전2권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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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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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최찬환.최기원.김문일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2-19(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88×257/3938p(전2권/CD/견출지)
  • ISBN
    979116045032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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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건축 관련 법령 193개와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5년 건축법규해설』


이번 개정판에 포함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고, 공사시공자는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방화구획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단계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요건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물막이 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없애고,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2025년도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하여 독자 여러분의 활용에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건축 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24.3.26), 건축법 시행령(2024.12.17, 2024.6.18, 2024.3.26), 건축법 시행규칙(2025.1.14, 2024.12.17, 2024.12.16, 2024.7.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4.11.1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4.12.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2.6)과 동법 시행령(2024.7.30)과 동법 시행규칙(2024.5.29), 주차장법(2025.1.31), 주차장법 시행령(2024.9.19), 주차장법 시행규칙(2024.9.20), 주택법(2024.3.19)과 주택법 시행령(2025.1.21)과 주택법 시행규칙(2025.1.2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본 책자에 이를 수록하였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8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5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93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견출지(2장)


■ 저자소개


□ 최찬환(崔璨煥)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 공학사,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 최기원(崔基元)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공학석사
건축연구소 스튜디오 T.A.G. 대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겸임교수
현)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 김문일(金文溢)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현) 도시발전연구원 고문

목차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 1장  총  칙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 7장  건축설비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 8장의2  건축협정 
 제 8장의3  결합건축 
 제 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의 주요내용 
​ 
『제2편 건축법규』 
- 건축기본법 -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 건 축 법 - 
3. 건축법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11.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2.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4.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 조경기준 
17. 오피스텔 건축기준 
18.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19.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1.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2.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23. 건축협정 표준규약 
24.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25.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26.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관리법 - 
27. 건축물관리법 
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39.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30.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3편 관계법규』 
- 건축사법 - 
1. 건축사법  
2. 건축사법 시행령 
3. 건축사법 시행규칙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5.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16.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17.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18.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주 택 법 - 
22. 주거기본법  
23. 주거기본법 시행령 
24.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25. 주택법 
26. 주택법 시행령 
27. 주택법 시행규칙  
28. 공동주택관리법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3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5.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36.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8.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39.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4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4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42.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43.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한옥 건축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4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기본법 - 
51. 국토기본법 
52.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58.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 - 
59. 수도권정비계획법 
6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6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4.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주차장법 - 
65. 주차장법 
66. 주차장법 시행령  
67. 주차장법 시행규칙  
68. 주차장 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6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70.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75.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7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경 관 법 - 
79. 경관법 
80. 경관법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 
84. 산지관리법 
85. 산지관리법 시행령  
8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8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9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9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93. 건설산업기본법 
9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96. 건설기술 진흥법  
9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9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 
109. 소방기본법 
110. 소방기본법 시행령 
11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21.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문화재보호법 - 
1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 록』 
【2편 내용】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3편 내용】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2 
【부록-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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