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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특허법 핵심이론 정리(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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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12(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297p
  • ISBN
    979116618944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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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초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법 1회독:특허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특허법 2회독:본서와 특허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특허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특허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목차
제01편 서 론 / 1 
 
제01장▶특허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노하우와 구별  3 
 
 
제02편 특허에 관한 절차 / 5 
 
제01장▶절차능력  6 
제02장▶대리인  7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8 
제04장▶기간의 계산  9 
제05장▶기간의 연장 등  10 
제06장▶절차의 추후보완  11 
제07장▶출원서류 등의 반려  12 
제08장▶절차무효  14 
제09장▶절차의 정지  15 
제10장▶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8 
제11장▶고유번호의 부여 및 기재 등  19 
제12장▶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20 
 
 
제03편 특유발명 / 21 
 
제01장▶의약의 용도발명  22 
제02장▶컴퓨터프로그램 발명  25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27 
제04장▶제법발명  29 
제05장▶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등록도모에 대한 실익  31 
제06장▶선택발명  32 
제07장▶수치한정발명  36 
제08장▶식물발명  39 
제09장▶동물발명  40 
제10장▶미생물발명  41 
제11장▶파라미터 발명  44 
 
 
제04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 47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48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52 
 
 
제05편 특허요건 / 55 
 
제01장▶권리능력  56 
제02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7 
제03장▶발명의 성립성  58 
제04장▶완성발명과 미완성 발명의 준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60 
제05장▶산업상 이용가능성  62 
제06장▶의료방법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63 
제07장▶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65 
제08장▶신규성  66 
제09장▶동일성 판단방법  69 
제10장▶진보성  72 
제11장▶진보성 판단방법  74 
제12장▶확대된 선원주의  77 
제13장▶선원주의  79 
제14장▶협의제  80 
제15장▶출원인이 같은 경우 동일발명에 대한 동일자 출원의 취급  82 
제16장▶발명의 설명에 관한 기재방법  83 
제17장▶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인용발명이 될 수 있는지여부  85 
제18장▶청구범위의 기재방법  86 
제19장▶다항제 기재방법  89 
제20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90 
제21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91 
 
 
제06편 청구항 기재 형식에 따른 쟁점 / 93 
 
제01장▶PBP(product by process) 청구항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94 
제02장▶기능식(means plus function) 청구항  95 
제03장▶젭슨(Jepson) 청구항  96 
제04장▶마쿠쉬(Markush) 청구항  97 
제05장▶청구항의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  98 
제06장▶독립항과 종속항의 실익  99 
제07장▶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된 발명의 특허법상 의의  100 
제08장▶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 특허법상 취급  101 
 
 
제07편 통상의 출원 및 심사 / 105 
 
제01장▶출원시 제출서류(42조)  106 
제02장▶출원일의 선점  108 
제03장▶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110 
제04장▶심사청구제도  111 
제05장▶우선심사제도  113 
제06장▶출원공개제도  115 
제07장▶보정제도  117 
제08장▶특허출원의 일부취하  122 
제09장▶특허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123 
제10장▶정보제공  124 
제11장▶재심사청구  125 
제12장▶직권재심사  127 
 
 
제08편 특유출원 / 129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출원  130 
제02장▶무권리자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  132 
제03장▶분할출원  134 
제04장▶분리출원  137 
제05장▶변경출원  139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142 
제07장▶국내우선권장출원  144 
제08장▶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146 
 
 
제09편 특허권 및 실시권 / 147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148 
제02장▶특허료의 납부  149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152 
제04장▶특허권의 소멸  154 
제05장▶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  156 
제06장▶법정실시권  159 
제07장▶선사용권  162 
제08장▶중용권  163 
제09장▶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64 
 
 
제10편 특허권의 효력 / 169 
 
제01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170 
제02장▶존속기간 연장제도  172 
제03장▶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78 
제04장▶Patent Troll  179 
제05장▶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180 
제06장▶특허권자의 의무  181 
 
 
제11편 특허권의 침해 / 183 
 
제01장▶침해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184 
제02장▶특허성 판단과 보호범위 판단의 구별  186 
제03장▶특허법상 실시  188 
제04장▶권리소진  190 
제05장▶균등론  191 
제06장▶의식적 제외이론  193 
제07장▶간접침해  194 
제08장▶이용침해  198 
제09장▶생략침해  200 
제10장▶우회침해  201 
제11장▶판례의 諸항변  202 
제12장▶특허침해에 따른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205 
제13장▶특허침해에 따른 보전처분의 신청  207 
제14장▶손해액의 추정 등  208 
제15장▶특허법상 벌칙  211 
제16장▶기타 침해와 관련된 규정  215 
 
 
제12편 심판총칙 / 217 
 
제01장▶심판제도  218 
제02장▶직권진행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21 
제03장▶제척⋅기피 또는 회피  223 
제04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225 
제05장▶공동심판  226 
제06장▶대법원 2007후1510 판례  227 
제07장▶참가  228 
제08장▶우선심판 및 신속심판제도  229 
제09장▶중복심판청구  230 
제10장▶일사부재리  231 
제11장▶심판비용의 부담  233 
제12장▶기타 규정  234 
 
 
 
제13편 심판각칙 / 237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238 
제02장▶특허무효심판  240 
제03장▶권리범위확인심판  241 
제04장▶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244 
제05장▶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246 
제06장▶권리대 권리간 권리범위확인심판  247 
제07장▶확인대상발명이 심결시 이후에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  248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249 
제09장▶정정심판  251 
제10장▶특허의 정정  253 
제11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과 관계  255 
제12장▶정정심판과 침해소송과의 관계  257 
제13장▶기타 심판  258 
제14장▶특허취소신청  260 
제15장▶재심  264 
 
 
제14편 심경취소소송 / 267 
 
제01장▶심결취소소송  268 
제02장▶심결취소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쟁점  271 
제03장▶심결취소소송의 주장⋅증명책임  272 
제04장▶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73 
제05장▶특허소송  276 
 
 
제15편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PCT) / 279 
 
제01장▶국제출원의 절차  280 
제02장▶국제출원의 장점 및 단점  281 
제03장▶국제단계 및 국제출원일 인정  282 
제04장▶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84 
제05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286 
제06장▶자기지정  290 
제07장▶국내단계 여타 특례규정  292 
 
 
제16편 실용신안법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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