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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심]이석준 행정법총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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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중심]이석준 행정법총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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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5-2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84p
  • ISBN
    9791192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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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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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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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 법령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을 비롯한 최신 제·개정 법률을 해당 쟁점마다 시행일을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대한 원문을 담아내되, 기출된 부분 및 핵심단서와 출제 유력한 부분을 표시하여 가독성을 꾀하였습니다. 특히 23.3.24. 시행되는 처분의 재심사 및 이의신청 등 새롭게 등장한 쟁점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기반한 상세한 해설을 병행하였습니다.


2. 이론ㆍ조문ㆍ판례를 최적화하여 단권화 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법시험의 경향을 감안하여 학설과 판례 본문의 양은 줄였지만, [출제 가능한 선택형 지문길이]에 맞추어 핵심판례를 빈틈없이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사건개요 및 판례의 취지를 부연설명하여 고난도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3. 판례의 이론형 지문과 사건형 판례를 정리하여 이해와 반복을 추구하였습니다.이론형 지문은 풍부한 원문 및 강조표시를 통해 판례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사건의 결론이 중요한 사건형 판례 및 혼동하기 쉬운 판례의 비교를 통해 [입체적이고 실전적인 수험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편저자 이석준 올림

목차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 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3 •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5 •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절 공권과 공의무 
제2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3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2편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 •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chapter 2 • 행정입법(行政立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3 •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2) 
제6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 행정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2 •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일반 
제2절 행정형벌  범칙금통고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chapter 3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사전구제제도  행정과정 
chapter 1 •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상 처분절차 
제3절 행정절차법 의 기타 내용 
chapter 2 • 행정정보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제5편 사후적 행정구제1  행정쟁송 
chapter 1 •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  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4절 판결(判決) 
제5절 기타 행정소송 
chapter 2 •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6편 사후적 행정구제2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2 •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5절 손실보상 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3 •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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