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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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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06-2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880p
  • ISBN
    979119314432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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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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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시험에 특화된 형법교재입니다. 기존에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나누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교재는 학설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판례도 원문이 충실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공무원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양이 조금 많다는 수험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시험에 특화된 새로운 형법교재를 만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수험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철저한 반영
공무원시험에 가장 적합한 형법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이론과 판례들은 교재에 모두 수록하였고, 교재의 서술형식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서술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시험 기출지문의 내용대로 수록하여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의 효율적·체계적 정리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판례들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이해한 판례의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판례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들에 제목을 붙여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제목만 읽어도 판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비교판례와 동지판례의 정리
시험에 임박해서 판례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지만 결론을 달리 해서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은 비교판례로 표시하고 하나의 법리로서 해결할 수 있는 판례들은 동지판례로 표시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서 판례들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출제가능성에 따른 서술의 차별화
공무원시험에 적합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수록되는 이론과 판례들의 출제가능성을 일일이 검토하여 서술하는 분량을 조절하고 경찰시험에 출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엽적인 이론과 판례들을 배제하여 공부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이해를 위한 논리적·체계적 서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교과서의 긴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서술하였고,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의 요약서의 불편을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문장형식으로 논리적・체계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판례의 문장도 원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많은 수험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저를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 주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경연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6월
편저자 허 성 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4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2장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제3절 부작위범  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9 
제7절 과 실  9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9 
제3장 위법성  11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6절 정당행위  150 
제4장 책임론  167 
제1절 책임이론  167 
제2절 책임능력  1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0 
제4절 법률의 착오  183 
제5절 기대가능성  193 
제5장 미수론  1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9 
제2절 장애미수  203 
제3절 중지미수  212 
제4절 불능미수  218 
제5절 예비죄  222 
제6장 공범론  228 
제1절 공범이론  228 
제2절 간접정범  236 
제3절 공동정범  242 
제4절 교사범  257 
제5절 종 범  264 
제6절 공범과 신분  270 
제7장 죄수론  276 
제1절 죄수이론  276 
제2절 일 죄  280 
제3절 수 죄  296 
 
제3편  형벌론  309 
제1장 형벌의 종류  310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10 
제2절 사 형  310 
제3절 자유형  311 
제4절 재산형  312 
제5절 명예형  322 
제6절 형의 경중  323 
제2장 형의 양정  324 
제1절 의 의  324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24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325 
제4절 양 형  330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1 
제3장 누 범  332 
제1절 서 론  332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33 
제3절 누범의 효과  335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35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6 
제1절 집행유예  336 
제2절 선고유예  341 
제3절 가석방  344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45 
제1절 형의 시효  345 
제2절 형의 소멸  346 
제6장 보안처분  348 
제1절 서 론  348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48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4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4 
제1절 살인의 죄  35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6 
제4절 낙태의 죄  38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3 
제1절 협박의 죄  393 
제2절 강요의 죄  4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5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9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92 
제2절 절도의 죄  510 
제3절 강도의 죄  522 
제4절 사기의 죄  542 
제5절 공갈의 죄  575 
제6절 횡령의 죄  583 
제7절 배임의 죄  604 
제8절 장물의 죄  636 
제9절 손괴의 죄  6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6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8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0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4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4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4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4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4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75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60 
제1절 내란의 죄  760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6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2 
제5절 무고의 죄  843 
                                                                             
  
판례색인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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