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소개

수험형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이론공부가 아닌 시험에 나오는 기초이론부터 판례에 적용되는 이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하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 결합관계를 이해하여 이론의 기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고,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해를 기반으로 주관식 답안 작성에 맞추어 체계를 잡았습니다.

• 머리말

이번에 새롭게 “형법의 입문부터 시험합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형법 교과서」를 선보입니다. 형법 교과서는 1[기본강의]과 2[판례강의]로 수험에 꼭 필요한 기본이론과 판례에 바탕을 둔 형법 판례정리 교재로 나누어 출간합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학과 학원 등에서의 강의 경험과 출제 경험 및 각종 형법 교재 저술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법 조문과 이론의 접목

2024년을 기준으로 현행형법 조문을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빠짐없이 서술하였습니다. 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석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학설과 판례의 총정리

형법 조문을 공부함에는 이를 해석하는 학설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판례(판결 사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모두 정리하여 본문에 녹여 서술하였습니다.

3. 주관식(사례형) 대비를 위한 차례의 정리

모든 항목에 있어서 주관식 답안에 알맞게 차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차례를 정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관식 답안의 틀을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활용한 실제 판결의 이해

기존의 교과서들은 이론과 조문 그리고 판례를 모두 수록하는 경향이 있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양에 압도되어 접근이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은 이해와 정리 그리고 암기를 위한 정확하고 간결한 서술을 지향하였고,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는 조문과 이론의 실제 사례 적용례(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형법 교과서 2[판례강의]」를 함께 활용하면 실제 사례를 숙지하고 객관식(선택형)과 주관식(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형법 교과서 1[기본강의]」의 출간에 있어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메가엠디 윤용국 대표님과 메가로스쿨 하태우 원장님, 강진섭 원장님 그리고 정동수 부원장님, 안재호 부원장님, 송진형님, 김용호님, 정회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형법 강의를 개설함에 많은 도움을 주신 메가로이어스 곽세희 원장님과 윤예빈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재출간에 힘써주신 이종은 대표님과 정대의 부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상도동 서재에서

마이클 장

• 저 자

마이클 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Juris Doctor)

前)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LEX 경찰교육원 형법 전임교수

윌비스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임교수

現) 메가로스쿨 추리논증/법학/면접/자기소개서 전임교수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교수

위포트 공기업 법학 전임교수

에듀윌 법원·검찰 형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