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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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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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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이인규.정현석 저자의 다른 교재 보기
  • 출판사
  • 발행일
    2025-02-10(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770p
  • ISBN
    9791194323273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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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2026년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면서 그 사이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문제가 추가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오래된 낡은 사법시험 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 중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은 2024년 대비 개정판부터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변사기’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필자들은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을 비롯한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법사례연습’ 시리즈가 독자들이 변호사 기타 법조인의 길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특히 법과목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들의 기본서 이해를 위한 필독서임을 감히 자신합니다. ‘변사기 시리즈’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5. 1. 24.
이인규ㆍ정현석 씀

목차
제1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1 
사례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사례 02.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9 
사례 03. 우연방위 등 40 
사례 04. 위법성조각사유 46 
사례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0 
사례 06.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9 
제2장 미수범 95 
사례 07. 중지미수 96 
사례 08. 불능미수 114 
사례 09. 예 비 124 
제3장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137 
사례 10.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137 
사례 11. 간접정범 150 
사례 12. 공동정범 163 
사례 13. 교사범 및 방조범 178 
사례 14. 정범·공범과 신분 18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98 
사례 15. 과실범 198 
사례 16. 결과적 가중범 201 
제5장 부작위범 230 
사례 17. 부작위범 231 
제6장 죄수론 244 
사례 18. 죄수론 244 
제7장 형벌론 253 
사례 19. 형벌론 253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사례 20.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60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71 
사례 21.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의 죄 271 
사례 22. 강간과 추행의 죄 275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5 
사례 23. 명예에 관한 죄 285 
사례 24.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09 
사례 25. 주거침입의 죄 309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312 
사례 26. 절도의 죄 312 
사례 27. 강도의 죄 351 
사례 28. 사기의 죄 396 
사례 29. 공갈의 죄 452 
사례 30. 횡령의 죄 470 
사례 31. 배임의 죄 510 
사례 32. 기타 재산범죄 544 
제1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61 
사례 33. 문서에 관한 죄 561 
제14장 기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97 
사례 34.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597 
제15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10 
사례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0 
사례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3 
사례 3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7 
사례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75 
사례 39. 무고의 죄 706 
제16장 특별형법 714 
사례 40.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714 
사례 41. 성폭력특별법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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