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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우혁 행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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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윤우혁 행정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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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3-2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210x265/383p
  • ISBN
    979115544213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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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 2025 윤우혁 행정법 각론 미리보기(클릭~!!)

행정법 각론은 계륵 같은 존재이다. 양이 너무 많으면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적으면 불안하다. 따라서 최소의 양으로 빠짐없이 커버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올해도 저자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국가직 7급을 비롯하여 각종 시험에 합격하였다. 모두 본인들이 열심히 한 결과이지만 저자도 보람을 느낀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합격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내놓는다.

2024년 공무원 시험 행정법 각론의 출제경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학이 단순 암기로 고득점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총론과 각론의 유기적인 연결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양이 많지 않으면서도 빠진 부분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2024년에 개정된 개별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최신판례를 수록하였다.

셋째,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의 경향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시험 직전에 일독할 수 있도록 양을 조절하였다.

다섯째, 중복되는 문제는 ○×로 정리하여 공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며 도서출판 메티스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 3.

윤우혁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10 
01 행정작용법과 조직법의 차이 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10 
03 행정조직의 특성 10 
제2절 행정기관 10 
01 행정기관의 의의 10 
02 행정관청의 권한 11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13 
제1강 권한의 대리 13 
01 개 설 13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14 
제2강 권한의 위임 15 
01 개 설 15 
기출문제 20 
기출 × ○ 27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28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28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30 
기출문제 31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32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33 
03 간접국가행정조직 34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35 
제1강 지방자치 35 
01 지방자치의 의의 35 
02 주민자치제와 단체자치제 35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35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36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36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 
01 사무의 종류 36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37 
제2절 지방자치단체 40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40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40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0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1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1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4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51 
01 자치입법권 51 
02 자치조직권 59 
03 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 59 
04 자치인사권 59 
05 자치재정권 5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60 
01 개 설 60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60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60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64 
01 지방자치단체장 64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66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67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69 
01 상호독립관계 69 
02 상호견제관계 69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1 
01 협력관계 71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72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73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73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74 
제6강 지방교육자치 76 
01 개 설 76 
기출문제 78 
기출○× 112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116 
01 공무원의 의의 116 
02 공무원의 종류 116 
03 직업공무원제도 11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19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 임명행위 119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126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13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136 
01 공무원의 권리 136 
02 공무원의 의무 140 
03 공무원의 책임 146 
기출문제 157 
기출 ○× 18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184 
01 경찰의 의의 184 
02 경찰의 종류 185 
03 경찰 조직 187 
제2절 경찰권의 근거 188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188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수권조항의 인정문제 188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189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97 
01 한계의 구체적 내용 197 
02 경찰책임의 원칙 199 
기출문제 205 
기출 × ○ 223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225 
01 급부행정의 의의 225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225 
제2절 공물법 226 
제1강 개 설 226 
01 공물의 의의 226 
02 공물의 종류 227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227 
01 공물의 성립 227 
02 공물의 소멸 231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233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233 
02 실정법상의 특색 234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236 
01 공물의 관리 236 
02 공물경찰 236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237 
01 개 설 237 
02 공물의 일반사용 237 
03 공물의 특별사용 240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243 
01 의의 및 법적 근거 243 
기출문제 250 
기출 × ○ 271 
제3절 공기업법 275 
01 공기업의 의의 275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275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276 
기출문제 277 
제4절 사회보장행정 278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278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278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78 
기출문제 286 
제5절 조성행정법 293 
01 조성행정의 의의 293 
02 자금조성행정 293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295 
제1강 토지행정법의 특색 295 
제2강 행정계획 295 
01 국토계획법 295 
02 토지거래허가제 300 
03 공시지가제 301 
04 주택가격공시제도 304 
05 개발이익환수제 304 
기출문제 305 
제2절 환경행정법 310 
제1강 개 설 310 
01 환경행정법의 특색 310 
02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310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312 
01 기본적 규제수단 312 
02 직접적 규제수단 317 
03 경제적 유인수단 317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318 
01 환경분쟁의 특성 318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318 
기출문제 321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32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24 
01 부담금 324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25 
제1강 공용제한 325 
제2강 공용수용 325 
01 공용수용의 의의 325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325 
03 공용수용의 절차 329 
04 공용수용의 효과 336 
05 환매권 341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345 
01 개 설 345 
02 공용환지 345 
기출문제 349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재정법의 기본원칙 358 
제2절 재정의 내용 359 
제3절 회계의 원칙 360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360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360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360 
04 기업회계의 원칙 361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361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361 
07 건전재정주의 361 
제4절 조 세 362 
01 조세의 종류 362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362 
03 조세의 부과 365 
04 조세의 징수 366 
05 납세의무의 소멸 368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368 
기출문제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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