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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노동행정법 HANDBOOK 핸드북(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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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노동행정법 HANDBOOK 핸드북(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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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01-07(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50x210/188p
  • ISBN
    9791167920805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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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법학은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따라서 법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아야 하며, 결코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이 책과 같은 요약서에만 의지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책은 ‘노동행정법’을 주교재로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암기와 회독수 향상을 위한 ‘보조교재’일 뿐,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서로 삼거나 이 책만 믿고 시험을 치루는 우(愚)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동행정법 핸드북(2023년 판)’은 노동행정법 제7판의 순서와 내용을 따랐으며, 기출표시와 ★표시를 통해서 학습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원고작업의 초안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쟁송법 고득점 합격에 일말의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 12. 20.
법학박사 정 선 균

목차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 3 
2 행정심판의 종류 5 
3 행정심판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9 
5 행정심판의 가구제 ★★ 12 
6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4 
7 인용재결의 기속력 ★★★ 17 
8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 
9 재결에 대한 불복 ★ 21 
10 고지제도 ★★ 23 
1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2 행정소송의 한계 ★  30 
13 단체소송 34 
14 행정소송의 종류 35 
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8 
16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 ★★ 39 
17 거부처분 ★★★ 41 
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관계 ★ 42 
19 권력적 사실행위 ★ 44 
20 행정입법, 조례, 고시 ★ 45 
21 부 관 ★ 47 
22 신고의수리및반려 ★  50 
23 변경처분과 조세경정처분 ★★ 52 
24 재결취소소송 ★★★  54 
25 재결주의 ★★  59 
2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60 
27 취소소송의협의의소의이익 ★★★  66 
28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8 
29 피고경정 ★ 81 
3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84 
31 전심절차 ★ 90 
32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93 
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96 
34 제3자의 소송참가 ★★ 101 
35 소의 변경 ★ 103 
36 집행정지 ★★ 108 
3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 113 
38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 115 
39 입증책임 117 
40 위법판단의 기준시  119 
4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21 
42 일부취소판결 ★★  124 
43 사정판결 ★★ 125 
44 취소소송의 기판력 ★  127 
45 취소판결의 제3자효 ★ 130 
46 취소판결의 기속력 ★★★ 131 
47 법원의 간접강제 ★★  135 
48 제3자에 의한 재심  137 
49 무효등 확인소송 ★★ 139 
5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47 
51 당사자소송 ★★  154 
5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163 
53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여부 ★★  165 
54 부당해고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67 
5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절차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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