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상품 (0)
오늘 본 상품이
없습니다.
2025 오제현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증보판
2025 오제현 경찰형사법 3년간 최신판례 증보판
8.0
  • 이용후기 1
  • 상품문의 0
  • 정가
    19,000
  • 판매가
    17,670 7%
  • 적립금
    177원 (배송완료시 지급/이용후기 작성시 50원 지급) 1%
  •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무료배송)(우체국택배)
  • 소득공제
    추가 소득공제 가능 도서(자세히 보기)
  • 혜택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6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6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6.01
    ~25.06.30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5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5개월
    삼성카드 2~5개월
    비씨카드 2~6개월
    우리카드 2~6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3개월
    전북카드 2~3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6.01
    ~25.06.30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전북카드 4개월~9개월 1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12개월 1~2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4-12-18(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321p
  • ISBN
    9791193144558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총 상품금액 0
상세소개

본서는 이전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신판례와 기출문제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교재입니다.
이번에 2024년 최신 판례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르지만 본서의 증보판(제2판)을 개정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은 동일하며, 전판의 수록범위인 2024년 6월 이후부터 2024년 12월 첫째 주까지의 판례를 검토・선정하여,
약 6개월 분의 판례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전판대비 삭제한 판례는 없습니다.)

원고작업 시점에서 기출문제를 반영・재검토하여 수록판례의 ○×문제를 정정・갱신하였습니다.

이후 출간일은 수험생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시점에 대해 깊이 검토하여 정하겠습니다.
본서에 대한 여러 의견과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의 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4. 12.

목차
제1부 형법총론 
 
1 서 론  2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7 
 
2 범죄론  34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4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3장  위법성론  39 
제4장  책임론  46 
제5장  미수론  48 
제6장  공범론  49 
제7장  죄수론  57 
 
3 형벌론  64 
제1장  형벌론  64 
 
 
제2부 형법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4 
제1절  살인의 죄  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2 
제1절  협박의 죄  82 
제2절  강요의 죄  84 
제3절  체포・감금죄  8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3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3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54 
제2절  절도의 죄  154 
제3절  강도의 죄  156 
제4절  사기의 죄  157 
제5절  공갈의 죄  164 
제6절  횡령의 죄  165 
제7절  배임의 죄  171 
제8절  장물의 죄  185 
제9절  손괴의 죄  1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87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88 
제1장  공안을 해하는 죄  188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90 
제3장  교통방해의 죄  191 
제4장  통화・유가증권에 관한 죄  193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193 
제6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03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204 
제8장  도박에 관한 죄  204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0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05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0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21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20 
제5장  증거인멸의 죄  222 
제6장  무고의 죄  223 
 
 
제3부 특별형법 
제1장  특별형법 관련판례  228 
 
 
제4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240 
 
2 수 사  240 
제1장  수사 기본이론/수사의 개시/임의수사  240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240 
제2절  수사의 개시  247 
제3절  임의수사  24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52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252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위수증)  25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6 
제3장 수사의 종결  286 
 
3 증 거  28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제4절  자백배제법칙  300 
제5절  전문법칙  3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증거동의)  315 
제7절  탄핵증거  315 
제8절  자백보강법칙  31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15 
 
부록 판례색인  317

상품정보 제공고시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대평가 입력하기 기대평가 전체보기
★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개정판의 경우 구판에 관한 후기가 있으므로 작성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후기 입력하기 이용후기 전체보기
★ 상품문의외 주문시 요청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삭제됩니다. 1:1문의/고객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상품문의 입력하기
배송안내
반품/교환/AS안내
이 상품 관련상품
  • 2023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
    2023 백광훈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최신판례집
    10,000 9,500
    5% 1%
  • 네친구 신광은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형사법 요약서
    네친구 신광은 형사소송법(수사.증거) : 형사법 요약서
    12,000 10,800
    10% 1%
  •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
    15,000 13,500
    10% 5%
  • 품절
    ACL 김중근 수사증거 서브노트
    ACL 김중근 수사증거 서브노트
    9,000 8,100
    10% 5%
  • 신의 한수 형사법 기출 사례 100선 - 고득점 완벽 대비
    신의 한수 형사법 기출 사례 100선 - 고득점 완벽 대비
    12,000 10,800
    10% 1%
  •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형법
    2025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핵심요약집 형법
    40,000 36,000
    10% 5%
  • ACL 김중근 형사법 파이널 키워드(형법/수사.증거)
    ACL 김중근 형사법 파이널 키워드(형법/수사.증거)
    9,000 8,100
    10% 5%
  • 네친구 신광은 형법 각론 : 형사법 요약서
    네친구 신광은 형법 각론 : 형사법 요약서
    17,000 15,300
    10% 1%
제휴카페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