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상품 (0)
  •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고득점 굳히기 최신3년(20-22년) 판례기반 나올 문제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고득점 굳히기 최신3년(20-22년) 판례기반 나올 문제
    8,100
  • 2024 강해준 경찰학 Ⅰ. 기본서(전2권)
    2024 강해준 경찰학 Ⅰ. 기본서(전2권)
    38,700
1/17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고득점 굳히기 최신3년(20-22년) 판례기반 나올 문제
이승민의 콕 행정쟁송법 고득점 굳히기 최신3년(20-22년) 판례기반 나올 문제
0.0
  • 이용후기
  • 상품문의
  • 정가
    9,000
  • 판매가
    8,100 10%
  • 적립금
    81원 (배송완료시 지급/이용후기 작성시 50원 지급) 1%
  •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무료배송)(우체국택배)
  • 소득공제
    추가 소득공제 가능 도서(자세히 보기)
  • 혜택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더보기+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25.07.01
    ~25.07.31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없이 적용
    PG업종만 제공
    롯데카드 2~5개월
    국민카드 2~5개월
    신한카드 2~3개월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NH카드 2~6개월
    하나카드 2~5개월
    광주카드 2~7개월

    EVENT 02. 부분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25.07.01
    ~25.07.31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현대카드 10개월 1~5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6회차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9개월 1~4회차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토스카드/은행계열카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계열카드 : 카드 전/후면에 BC마크가 없는 카드 (예. 제주 등)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ARS 문의 바랍니다. ( BC : 1899-5772 / NH농협 : 1644-2009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과 중복 적용 되지 않습니다.

    당사 대표 가맹점이 아닌 직계약(자체)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PG업종에만 해당하는 무이자로 이 외 업종은 적용 불가 합니다. (제약, 등록금, 도시가스 등)

    하나카드는 PG업종 외 TASF 취급수수료, 환금성(상품권), 학원, 면세점, 보험업종 등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3-10-2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100p
  • ISBN
    9791166186509
    ?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총 상품금액 0
상세소개

시작 전에 반드시 읽어 주세요!


1.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
나올 문제로 제목을 정한 것은 내용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최신 판례에서 매년 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었고 출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노무 문1-1처럼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교재에서 출제되었다고 흥분하지 마시고, 지문을 정확히 파악해서 변형되거나 추가된 쟁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자투리 시간을 활용
최신3년(20-22년) 판례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미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례를 선별하고, 답안지에 쓸 내용만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3. 일반론 생략
본 교재의 목적이 자투리 시간 활용에 의한 쟁점파악과 판례암기에 의한 사안해결에 있으므로 일반론은 생략하였습니다.


4. 23년 최신 판례
23년 최신 선별 판례는 24-2기 수업중에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도움 동영상과 자료
도움 동영상은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https://www.youtube.com/channel/UCbTj7d47d_Olbkeh9uS9CVQ
도움 자료는 네이버 카페 ‘이승민 콕 행정법’에 있습니다.


윌비스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이승민

목차
Ⅰ. 20년 선별판례 10개 / 2 
1 20-1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2 
노특a=노22 기출 /*19년도에 만들어서 계속 강조한 문제 
2 20-2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 존재확인]   5 
노b /19노무=반대 문제 
3 20-3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등]   10 
노a 
4 20-4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강화도 세종 해운-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 강화도 한림해운 소제기 사건   15 
노a 
5 20-5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업종류변경처분등 취소]   23 
노a=콕 9 (바) 
6 20-6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   26 
노a 
7 20-7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등청구]   28 
노a 
8 20-8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32 
노a /23-2-3 출제 
9 20-9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 손해배상]   35 
노a 
10 20-10 /2020.12.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12월 기간 경과 사건노   39 
b=콕 45 ③경기학원 이사사건과 같은 법리 /노23-2-2 자료제공 
Ⅱ. 21년 선별판례 3개 / 44 
11 21-1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44 
노특a-콕 사례집 15쪽 /23-2-1-1 창작문제=노무23 문1-1 기출 
12 21-2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A=부당해고구제 /A2=기각재심판정 /C=사용자가 취소소송]   52 
노b /23국7 
13 21-3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 무효확인]   56 
노a-콕 사례집 66, 74쪽 /23-2-3 자료제공 
 
Ⅲ. 22년 선별판례 8개 / 60 
14 22-1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 취소]   60 
노특a=23-2-7 물음 1) 출제 /공특a 
15 22-2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66 
노a 
16 22-3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의소]   68 
노b 
17 22-4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   72 
노b 
18 22-5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 취소청구]   76 
노a 
19 22-6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1 
노a 
20 22-7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취소]   86 
노a 
21 22-8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A=노조 B의 교섭단위분리신청 인용결정, A2=인용결정 기각재결, C=사용자 甲이 취소소송]   88 
노b

상품정보 제공고시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기대평가 입력하기 기대평가 전체보기
★ 게시판 성격과 다른내용의 글을 등록하실 경우 임의로 삭제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개정판의 경우 구판에 관한 후기가 있으므로 작성일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후기 입력하기 이용후기 전체보기
★ 상품문의외 주문시 요청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삭제됩니다. 1:1문의/고객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상품문의 입력하기
배송안내
반품/교환/AS안내
이 상품 관련상품
  • 품절
    2023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요약노트[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2023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요약노트[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12,000 10,800
    10% 5%
  • 황정빈 경제학 Check Point 체크포인트
    황정빈 경제학 Check Point 체크포인트
    17,000 15,300
    10% 5%
  •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민법(제8판)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민법(제8판)
    36,000 34,200
    5% 3%
  • 실전 노동경제학(공인노무사)
    실전 노동경제학(공인노무사)
    38,000 34,200
    10% 1%
  • 2025 김영호 이패스 객관식 노동법
    2025 김영호 이패스 객관식 노동법
    42,000 37,800
    10% 5%
  • [리퍼]2024 YES THE 노동법[사례연습](제6판)
    [리퍼]2024 YES THE 노동법[사례연습](제6판)
    32,000 24,000
    25%
  • 2023 노동행정법 HANDBOOK 핸드북(제4판)
    2023 노동행정법 HANDBOOK 핸드북(제4판)
    15,000 14,250
    5% 1%
  • 무조건 들이대는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뽀개기
    무조건 들이대는 노무사 민법 기출문제 뽀개기
    22,000 20,460
    7% 1%
제휴카페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