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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춘환 完打 FORTUNE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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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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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 안내

    EVENT 01. 카드사 무이자 할부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 금액 할부개월 신청방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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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카드 5만원 이상 2~3개월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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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2~3개월
    비씨카드 2~5개월
    우리카드 2~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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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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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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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카드 7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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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월 1~5회차
    23개월 1~10회차
    국민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5회차
    하나카드 6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0개월 1~4회차
    12개월 1~5회차
    18개월 1~8회차
    BC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우리카드 10개월 1~4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5회차
    NH카드 7개월~10개월 1~3회차 잔여회차 면제 별도 신청 없이 적용
    12개월 1~4회차
    18개월 1~5회차
    24개월 1~6회차

     ■ 유의사항

    수협BC카드의 경우 BC카드 부분무이자 혜택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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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 및 NH농협 카드의 경우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하여 금액에 따른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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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출판사
  • 발행일
    2025-05-15(교재 판권에 표기된 발행일이며 실제 발행일과 다릅니다)
  • 판형
    190x260/1052p
  • ISBN
    97911943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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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소개

민법(bürgerliches Recht, civil law)이란 시민 사이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말한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조문을 위주로 민법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문에 대한 이론, 판례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문, 이론, 판례의 삼위일체의 내용을 담은 민법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중요 조문, 이론, 判例 등은 빠짐없이 넣었다. 법 공부의 요체는 무엇보다 '조문‘에 있다. 이 조문 등이 활용되는 것이 判例이므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조문, 이론, 判例를 이해하고 바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방대한 민법을 조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식 시험의 지문들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객관식 시험의 요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문, 判例에 대한 확실한 이해, 숙지이기 때문이다.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와 2025년 2월까지의 최신 및 중요 判例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객관식 민법은 조문에 관련된 判例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험이므로, 관련 判例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4.민법의 부속 법률에 대한 해설도 관련 부분에서 충분히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법, 동산·채권 담보법, 이자제한법, 신원보증법, 약관규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실화책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부속 법률도 충분히 해설하여, 교재를 숙지하는 것으로 중요 부속 법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현재 법학박사(Ph.D.) 과정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ㆍ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5. 5. 2.

시흥동 寓居에서

저자 김춘환 드림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법원  3 
Ⅰ. (실질적 의미의) 법률  3 
Ⅱ. 관습법  4 
Ⅲ. 조 리  6 
Ⅳ. 判例의 법원성  6 
Ⅴ. 관련 判例  6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 
Ⅰ. 3대 원칙  7 
Ⅱ. 3대 원칙의 수정 - 사회형평성의 고려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8 
Ⅰ. 법률관계  8 
Ⅱ. 권리와 의무  9 
Ⅲ. 권리의 분류  10 
Ⅳ. 권리의 충돌과 경합  12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Ⅰ. 신의칙  14 
Ⅱ. 실효의 원칙  18 
Ⅲ.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20 
Ⅳ. 사정변경의 원칙  23 
Ⅴ. 권리남용금지원칙  25 
Ⅵ. 법인격부인의 법리  32 
제2장 권리의 주체  35 
제1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  35 
Ⅱ. 권리능력의 시기  35 
Ⅲ. 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의 권리능력  39 
Ⅳ. 권리능력의 종기  40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2 
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42 
Ⅱ. 미성년자  44 
Ⅲ.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5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55 
제3관 주소  58 
Ⅰ. 의의  58 
Ⅱ. 주소의 결정  59 
Ⅲ. 주소의 효과  59 
Ⅳ. 거소, 현재지, 가주소  59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 설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60 
Ⅲ. 실종선고  63 
제2절 법인  67 
제1관 서설  67 
Ⅰ. 법인설립에 대한 입법주의  67 
Ⅱ. 법인의 의의 및 종류  68 
Ⅲ. 비영리법인의 설립  69 
제3관 법인의 능력  73 
Ⅰ. 서 설  73 
Ⅱ. 법인의 권리능력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75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5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서 설  80 
Ⅱ. 이사  80 
Ⅲ. 감사, 사원총회와 사원  86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서 설  91 
Ⅱ. 법인의 해산  91 
Ⅲ. 법인의 청산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96 
Ⅱ. 정관의 변경  96 
Ⅲ. 법인의 등기  100 
Ⅳ. 법인의 감독과 벌칙  102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103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103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  110 
Ⅲ. 소송 및 등기상의 취급  111 
Ⅳ. 관련 判例  112 
제3장 권리의 객체  114 
Ⅰ. 물건의 의의  114 
Ⅱ. 물건의 분류  116 
Ⅲ. 부동산과 동산  119 
Ⅳ. 주물과 종물  123 
Ⅴ. 원물과 과실  126 
제4장 권리의 변동  128 
제1절 권리 변동의 모습, 원인  128 
Ⅰ. 서 설  128 
Ⅱ. 권리변동의 모습  12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29 
제2절 법률행위  132 
제1관 법률행위 일반  132 
Ⅰ.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32 
Ⅱ. 법률행위의 종류   133 
Ⅲ. 법률행위의 목적  138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156 
Ⅰ. 의의  156 
Ⅱ. 사실인 관습과 임의규정  157 
Ⅲ. 해석의 대상 및 방법  158 
Ⅳ. 해석의 소송상 취급  161 
제3절 의사표시  162 
제1관 의사표시의 개념 및 구성요소  162 
Ⅰ. 의사표시의 개념  162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62 
제2관 흠이 있는 의사표시  164 
Ⅰ. 서 설  164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5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68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73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1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188 
Ⅰ. 서설  188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88 
Ⅲ.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공시송달  19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91 
제1관 대리 일반  191 
Ⅰ. 대리제도의 등장  191 
Ⅱ. 대리의 본질  192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92 
Ⅳ. 구별 개념  193 
Ⅴ. 대리의 종류  194 
제2관 대리권  195 
Ⅰ. 대리권의 의의  1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97 
Ⅳ. 대리권의 남용  201 
Ⅴ. 대리권의 소멸  201 
제3관 대리행위  204 
Ⅰ. 현명주의  204 
Ⅱ. 대리행위의 하자  206 
Ⅲ. 대리인의 능력  206 
제4관 대리의 효과  207 
Ⅰ. 법률효과의 귀속  207 
Ⅱ. 본인의 능력  207 
제5관 복대리  208 
Ⅰ. 의 의  20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208 
Ⅲ. 복대리인의 지위  210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210 
Ⅴ. 복대리권의 소멸  210 
제6관 무권대리  211 
Ⅰ. 서  설  211 
Ⅱ. 표현대리  211 
Ⅲ. 협의의 무권대리  21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23 
Ⅰ. 총  설  223 
Ⅱ. 법률행위의 무효  228 
Ⅲ. 법률행위의 취소  233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40 
Ⅰ. 서  설  240 
Ⅱ. 조  건  240 
Ⅲ. 기  한  248 
제5장 기 간  252 
Ⅰ. 기간의 의의  252 
Ⅱ. 기간의 계산방법  252 
제6장 소멸시효  254 
Ⅰ. 서 설  254 
Ⅱ. 소멸시효의 요건  258 
Ⅲ. 소멸시효의 장애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271 
Ⅳ. 소멸시효의 효과  286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  론  295 
제1절 물권의 종류  295 
Ⅰ. 물권법정주의  295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296 
제2절 물권의 효력  297 
Ⅰ. 총  설  297 
Ⅱ. 우선적 효력  298 
Ⅲ. 물권적 청구권  298 
제2장 물권의 변동  300 
제1절 총  설  300 
Ⅰ. 물권의 변동과 공시  300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0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02 
Ⅰ. 물권행위  302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인도  306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6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3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0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40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42 
제5절 물권의 소멸  348 
Ⅰ. 목적물의 멸실  348 
Ⅱ. 소멸시효  350 
Ⅲ. 물권의 포기  350 
Ⅳ. 물권의 혼동  351 
제3장 기본물권  353 
제1절 점유권  353 
Ⅰ. 총  설  353 
Ⅱ. 점  유  354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63 
Ⅳ. 점유권의 효력  365 
Ⅴ. 준점유  379 
제2절 소유권  379 
Ⅰ. 총  설  379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80 
Ⅳ. 소유권의 취득  402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4 
Ⅵ. 공동소유  430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448 
제4장 용익물권  458 
제1절 총  설  458 
Ⅰ. 용익물권의 의의  458 
제2절 지상권  458 
Ⅰ. 의 의  458 
Ⅱ. 지상권의 취득  459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61 
Ⅳ. 지상권의 효력  464 
Ⅴ. 지상권의 소멸  467 
Ⅵ. 특수지상권  470 
제3절 지역권  478 
Ⅰ. 총  설  478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481 
Ⅲ. 특수지역권  483 
제4절 전세권  484 
Ⅰ. 서 설  48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85 
Ⅲ. 전세권의 효력  487 
Ⅳ. 전전세  492 
Ⅴ. 전세권의 소멸  493 
제5장 담보물권  498 
제1절 총  설  498 
Ⅰ. 가치권성  498 
Ⅱ. 담보물권의 특성  498 
Ⅲ. 담보물권의 효력  499 
Ⅳ. 담보물권의 순위  500 
Ⅴ. 담보물권의 실행  500 
제2절 유치권  500 
Ⅰ. 서  설  500 
Ⅱ. 유치권의 성립  502 
Ⅲ. 유치권의 효력  506 
Ⅳ. 유치권의 소멸  513 
제3절 질  권  515 
서  설  515 
Ⅰ  515 
동산질권  516 
Ⅱ  516 
권리질권  530 
Ⅲ  530 
제4절 저당권  535 
Ⅰ. 총  설  535 
Ⅱ. 저당권의 성립  537 
Ⅲ. 저당권의 효력  542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63 
Ⅴ. 특수저당권  565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581 
제1절 총  설  581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581 
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82 
제2절 가등기담보  585 
Ⅰ. 서  설  585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585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8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90 
제3절 양도담보  591 
Ⅰ. 서  설  591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591 
Ⅲ. 소유권유보부매매  59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599 
제1절 서 설  599 
Ⅰ. 채권의 목적     599 
Ⅱ. 선관주의의무  60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600 
Ⅰ. 종류채권  600 
Ⅱ. 금전채권  603 
Ⅲ. 이자채권  606 
Ⅳ. 선택채권  609 
Ⅴ. 임의채권  611 
제2장 채권의 효력  613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613 
Ⅰ. 이행지체  613 
Ⅱ. 기한이익의 상실  615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616 
Ⅰ. 강제이행  616 
Ⅱ.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618 
제3절 채권자지체   64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48 
Ⅰ. 채권자대위권  648 
Ⅱ. 채권자취소권  660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81 
제1절 분할채권관계  681 
Ⅰ. 분할채권관계의 원칙  681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683 
Ⅰ. 서설  683 
Ⅱ. 불가분채권  683 
Ⅲ. 불가분채무  684 
제3절 연대채무   686 
Ⅰ. 의의 및 성질  686 
Ⅱ. 대외적 효력  686 
Ⅲ.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687 
Ⅳ. 대내적 효력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691 
Ⅴ. 부진정연대채무  694 
제4절 보증채무   696 
Ⅰ. 서설  696 
Ⅱ. 보증채무의 성질  697 
Ⅲ. 보증채무의 성립  699 
Ⅳ. 보증채무의 범위 및 부종성, 보증인의 조건  700 
Ⅴ. 보증채무의 효력  702 
Ⅵ. 특수 보증  707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13 
제1절 채권의 양도   713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713 
Ⅰ  71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715 
Ⅱ  715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717 
Ⅲ  717 
제2절 채무의 인수  724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724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724 
Ⅲ.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725 
Ⅳ. 문제되는 경우  727 
제5장 채권의 소멸  731 
제1절 변  제  731 
Ⅰ. 변제의 의의  731 
Ⅱ. 변제의 당사자  731 
Ⅲ. 변제의 제공  733 
Ⅳ. 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비용 등  735 
Ⅴ. 변제의 충당  737 
Ⅵ. 변제자 대위  740 
Ⅶ. 대물변제  749 
제2절 공  탁  753 
Ⅰ. 서설  753 
Ⅱ. 변제공탁의 요건  754 
Ⅲ. 변제공탁의 효과  756 
제3절 상 계  758 
Ⅰ. 의의  758 
Ⅱ. 요건  758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767 
Ⅰ. 경  개  767 
Ⅱ. 면  제  769 
Ⅲ. 혼  동  77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773 
제1절 계약의 성립  773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 - 계약의 성립  773 
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776 
Ⅲ.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777 
Ⅳ. 사실적 계약관계론 - 사실적 계약관계론의 형성과정  777 
Ⅴ. 약관에 의한 계약  777 
Ⅵ. 계약체결상의 과실  782 
제2절 계약의 효력  78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784 
Ⅱ. 위험부담  790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794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797 
Ⅰ. 계약의 해제  797 
Ⅱ. 법정해제권  799 
Ⅲ. 약정해제권(= 해제권 유보)  810 
Ⅳ. 계약의 해지권  811 
제2장 계약각론  813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813 
제2절 증여  814 
Ⅰ. 증여의 의의  814 
Ⅱ. 증여의 효력  815 
Ⅲ. 특수한 해제  817 
제3절 매매  820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820 
Ⅱ. 매매의 예약  821 
Ⅲ. 해약금  824 
Ⅳ. 매매의 효력  826 
Ⅴ. 담보책임  827 
Ⅵ. 매매 관련 기타 규정  840 
Ⅶ. 환매  841 
제4절 사용대차 및 임대차  844 
제1관 사용대차  844 
Ⅰ. 사용대차의 의의  844 
Ⅱ. 차주의 사용수익권과 비용부담의무  844 
Ⅲ. 대주의 담보책임 등  845 
Ⅳ. 차용물의 반환  845 
Ⅴ. 사용대차의 해지  846 
Ⅵ. 손해배상 및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846 
제2관 임대차  846 
Ⅰ. 임대차의 의의  846 
Ⅱ. 임대차의 성립  847 
Ⅲ. 임대차의 효력  848 
Ⅳ. 보증금과 권리금  857 
Ⅴ. 임대차의 종료  858 
Ⅵ.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860 
제5절 소비대차  871 
Ⅰ. 서설  871 
Ⅱ. 소비대차의 성립과 효력  871 
Ⅲ. 대물반환의 예약과 차주의 보호  872 
Ⅳ. 준소비대차  873 
제6절 도급  874 
Ⅰ. 도급의 의의  874 
Ⅱ. 도급의 효력  875 
Ⅲ. 도급의 종료  880 
제7절 위 임  881 
Ⅰ. 위임의 의의  881 
Ⅱ. 위임의 성립  881 
Ⅲ. 위임의 효력  883 
Ⅳ. 위임의 종료  886 
제8절 임치  888 
Ⅰ. 임치의 의의  888 
Ⅱ. 임치의 성립  888 
Ⅲ. 임치의 효력  888 
Ⅳ. 임치의 종료  889 
Ⅴ. 소비임치  889 
제9절 조합  890 
Ⅰ. 조합의 의의  890 
Ⅱ. 조합의 법률관계  891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899 
제10절 화 해  900 
Ⅰ. 화해의 의의  900 
Ⅱ. 화해의 효력  901 
제11절 기타의 전형계약  902 
Ⅰ. 교환  902 
Ⅱ. 고용  902 
Ⅲ. 여행계약  905 
Ⅳ. 현상광고  907 
Ⅴ. 종신정기금  910 
제3장 사무관리  911 
Ⅰ. 서설  911 
Ⅱ. 성립요건  911 
Ⅲ. 사무관리의 효과  914 
제4장 부당이득  917 
Ⅰ. 서  설  917 
Ⅱ. 부당이득의 요건  918 
Ⅲ. 구체적 고찰  927 
Ⅳ. 부당이득이 문제 되는 특수 관계  935 
제5장 불법행위  938 
제1절 불법행위 일반   938 
Ⅰ. 불법행위  938 
제2절 공동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  968 
Ⅰ. 공동불법행위  968 
Ⅱ. 특수 불법행위  976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991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  991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992 
Ⅲ. 소멸시효  992 
 
부 록 판례색인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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